[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지난 2일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낸 부동산 정책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직격탄을 입으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주겠다는 `역월세` 상황이 발생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이주를 앞둔 한 강남권 아파트 임차인은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떨어진 전세 보증금을 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월세로 주면 안 되겠냐"는 `역월세` 제안을 받은 것이다.

이 아파트는 최근 전세 보증금이 계약 당시보다 2억 원이 떨어진 상태로 내년 이주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이에 임차인이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하자 정부의 정책으로 대출이 어려워 돌려 줄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없다며 차액만큼 월세로 계산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임대인은 다주택자로 8ㆍ2 정책 이후 추가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당장 2억 원을 내줄 수 도 없고 집값이 크게 내려 집을 내놔도 매수자가 나타지 않아 임차인에게 `역월세` 제안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8ㆍ2 정책으로 추가대출이 막혀 이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뒤바뀌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는 8ㆍ2 정책 이후 집값을 낮춘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매수자에게 불리한 여건의 정책이 많아 급매물이 나와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 매매가 이뤄지지도 않는 상황이다.

강남권에서는 대출 받으러 가는 길도 어려워졌다.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ㆍDTI 비율을 10% 포인트 추가로 낮춰 30%가 적용된다. 가구기준으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대출은 불가능해 임대인들의 추가 자금 조달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진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하게 합의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임차인으로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설정과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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