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통일부 내 국 단위 인도적 대북 지원 전담 부서가 폐지된 지 8년 만에 부활한다.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추진에 이어 인도주의 차원 협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하는 내용이 뼈대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신설된 공동체기반조성국이 1년 만에 폐지되고 대신 인도협력국이 새로 만들어진다. 공동체기반조성국 업무는 인도협력국이 이어받는다.

통일부에 인도적 지원 전담 조직이 처음 들어선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9월이다. 당시 정부는 대북 지원과 이산가족, 탈북자 국내 정착 지원 등 업무를 총괄하는 인도협력단을 사회문화교류본부 내에 설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인도협력국으로 이름을 바꿔 이 조직을 유지하다 2009년 5월 폐지하고 대북 지원 업무는 교류국으로, 이산가족과 탈북자 업무는 정책실로 각각 이관했다. 지난해 북한 인권 업무를 담당할 공동체기반조성국이 만들어지면서 과거 인도협력국의 기능이 이 조직에 흡수됐지만,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역할이었다.

인도협력국 설치로 박근혜 정부 때 무게가 실렸던 통일부 내 북한 인권 업무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한층 적극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당장 정부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달러(약 90억원)를 공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유엔인구기금(UNFPA)의 제3차 북한 인구 총조사 사업에 6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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