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BTL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노후화된 수도관로를 정비해 유수율 40%에서 지난해 80%를 달성 새어나가는 물을 배로 줄여지만 수도요금 인하효과로 반영되지 않아 왜 그런지 궁금해 통영시에 문의했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비용이 1,160원(톤당)으로 비용에 비해 아직도 수도요금이 싸다는 답변이다. 이 비용에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하는 물, 즉 정수구입비(톤당 432원)이 포함돼 있으며, 관로, 배수지 설치 및 유지, 보수비가 포함돼 있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수도요금을 비용만큼인 1,160원으로 올려야 적자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톤당 106원 만큼 예산으로 적자를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럼 60%의 낭비되는 물을 잡은 이익은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다.
그 이익은 BTL사업으로 선 투자한 수자원공사에 위탁대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한해 81억원을 지불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유수율을 80%로 끌어올린 효과가 지방재정 20억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계산기로 대략 계산을 해 봤다. 유수율을 올린 효과가 실제 수도요금에 반영된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 통영시가 BTL사업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기 전인 2010년까지는 한해 170만톤을 구입하고 있었다. 정수구입비 432원을 170만톤을 곱하면 한배 수자원에 정수구입비로 나가는 비용이 440,640,000원 이었다.
노후관 교체후 한해 150만톤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648,000,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약 1억원 정도가 BTL사업으로 한해 이익을 보고 있다.
여기서 유수율 40%인 노후관 교체 전에 흘러나간 양이 102만톤으로 440,640,000원이 낭비됐다. 유수율이 80%인 지금은 버려지는 수돗물이 30만톤으로 129,600,000원이 된다. 두 금액의 차액이 311,040,000원이므로 톤당 207원이 절약된다.
이 절약된 207원이 수도요금 인하로 나타나야 하지만 노후관 교체비용으로 그 인하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통영시관계자의 설명처럼 수도요금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BTL사업으로 시 재정이 20억원 정도 건전화된 효과가 있다.
한발 더 나가서 보면 여하튼 통영시는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공급비용과 수도요금 차이만큼 매년 적자를 보고 있고 이 적자만큼을 시 예산 즉 시민의 예산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 재정을 흑자로 돌릴 방법은 무엇일까? 당연히 수도요금을 공급비용만큼 올리면 간단하다.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전제 시민이 그 적자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면 시 재정이 좋아질 것이고 수도요금이 오르지만 많이 쓰는 수요자가 더 내게 되고 덜 쓰는 수요자는 수도요금이 오르지만 보이는 않는 비용을 즉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수익자 부담원칙이 맞다고 보는 대목이다. 전체 시민의 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할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첫째, 수돗물 공급비용을 낮출 방법은 없는가?
둘째,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하느냐? 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편, 유수율과 누수율이 있는데 유수율은 수돗물을 공급받아 일반가정까지 낭비되지 않고 가는 비율을 말한다. 즉 유수율이 40%라는 것은 반대로 누수율이 60%라는 것이고 100톤의 물을 공급받았지만 60톤이 땅 속으로 흘러들어가 낭비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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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수도요금이 톤당 1,054원으로 전국에서 비싼 것으로 3위안에 든다.
2010년 BTL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노후화된 수도관로를 정비해 유수율 40%에서 지난해 80%를 달성 새어나가는 물을 배로 줄여지만 수도요금 인하효과로 반영되지 않아 왜 그런지 궁금해 통영시에 문의했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비용이 1,160원(톤당)으로 비용에 비해 아직도 수도요금이 싸다는 답변이다. 이 비용에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하는 물, 즉 정수구입비(톤당 432원)이 포함돼 있으며, 관로, 배수지 설치 및 유지, 보수비가 포함돼 있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수도요금을 비용만큼인 1,160원으로 올려야 적자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톤당 106원 만큼 예산으로 적자를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럼 60%의 낭비되는 물을 잡은 이익은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다.
그 이익은 BTL사업으로 선 투자한 수자원공사에 위탁대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한해 81억원을 지불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유수율을 80%로 끌어올린 효과가 지방재정 20억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계산기로 대략 계산을 해 봤다. 유수율을 올린 효과가 실제 수도요금에 반영된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
통영시가 BTL사업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기 전인 2010년까지는 한해 170만톤을 구입하고 있었다. 정수구입비 432원을 170만톤을 곱하면 한배 수자원에 정수구입비로 나가는 비용이 440,640,000원 이었다.
노후관 교체후 한해 150만톤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648,000,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약 1억원 정도가 BTL사업으로 한해 이익을 보고 있다.
여기서 유수율 40%인 노후관 교체 전에 흘러나간 양이 102만톤으로 440,640,000원이 낭비됐다. 유수율이 80%인 지금은 버려지는 수돗물이 30만톤으로 129,600,000원이 된다. 두 금액의 차액이 311,040,000원이므로 톤당 207원이 절약된다.
이 절약된 207원이 수도요금 인하로 나타나야 하지만 노후관 교체비용으로 그 인하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통영시관계자의 설명처럼 수도요금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BTL사업으로 시 재정이 20억원 정도 건전화된 효과가 있다.
한발 더 나가서 보면 여하튼 통영시는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공급비용과 수도요금 차이만큼 매년 적자를 보고 있고 이 적자만큼을 시 예산 즉 시민의 예산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 재정을 흑자로 돌릴 방법은 무엇일까? 당연히 수도요금을 공급비용만큼 올리면 간단하다.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전제 시민이 그 적자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면 시 재정이 좋아질 것이고 수도요금이 오르지만 많이 쓰는 수요자가 더 내게 되고 덜 쓰는 수요자는 수도요금이 오르지만 보이는 않는 비용을 즉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수익자 부담원칙이 맞다고 보는 대목이다. 전체 시민의 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할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첫째, 수돗물 공급비용을 낮출 방법은 없는가?
둘째,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하느냐? 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편, 유수율과 누수율이 있는데 유수율은 수돗물을 공급받아 일반가정까지 낭비되지 않고 가는 비율을 말한다. 즉 유수율이 40%라는 것은 반대로 누수율이 60%라는 것이고 100톤의 물을 공급받았지만 60톤이 땅 속으로 흘러들어가 낭비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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