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남 재건축 수주전과 관련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비리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서울서초경찰서 등은 최근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강남권 대형 건설사 비리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나서서 대형 건설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으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랫동안 행해져온 재건축사업 관련 비리를 뿌리째 뽑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지난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남 단지 10여 곳의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뿌린 정황을 포착하고 곧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해 TF(테스크 포스) 조직을 꾸리는 등 서울 전역으로 대대적인 수사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번 달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A건설사는 건설사들이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ㆍ향응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고, 이를 들은 경쟁사들 역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향후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그야말로 수주권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B건설사 역시 시공권 획득을 위해 용역업체를 통해 수십만 원짜리 굴비세트와 고급 호텔 코스요리 등을 제공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정부 역시 해당 단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건설사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분주하다는 소식이다. 한 건설사 측은 시공권 수주 관련 문서를 파쇄기로 없애는 것은 물론 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를 모두 지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수사 당국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정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정 결의는 상황 모면하기 위한 제스처?
경실련 "대형 건설사 재건축 비리 수사, 1회성 안 돼"
한편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전의 금품수수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업계가 투명한 수주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현대건설ㆍ삼성물산ㆍ대우건설ㆍ대림산업ㆍ롯데건설ㆍ포스코건설ㆍ한화건설ㆍ현대산업개발ㆍ두산건설 등 25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과도한 이사비 등 물량공세가 아닌 품질향상에 힘을 쏟자고 의기투합했고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불법과장 홍보, 상호 비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결의문에 담겼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정한 재건축 수주전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뜻을 함께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이미 업계의 자정 결의는 수차례 있어 왔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관행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시공권 박탈 가능성을 제기하자 뒤늦게 보이는 `제스처`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온다.
즉, 이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 수주전이 막바지고 대형 사업장은 없는 상황에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허겁지겁 자정 결의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준법 결의도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아 말뿐인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면서 "실제 한 건설사가 국토부에 제출하자고한 제안 역시 주택협회는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역시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재건축 비리 수사가 1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며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가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경찰은 건설사의 불법행위들을 전방위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 "결국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제시 필요"
아울러 유관 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국토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대형 건설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며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이나 신고자에 대한 처벌면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재건축은 과거와 달리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됐고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소홀해졌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비전문가이다 보니 여러 상황에 흔들리기 쉽고 건설사들 역시 최고 수조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보니 최대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위법적이고 무리한 행위로 이어질 여지가 커 각종 비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제안하는 방안에는 근본적인 처벌에 앞서 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하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정부의 모니터링 속에서 사업성을 제고하고 재건축 업계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애꿎은 소비자들이며 국민들이다. `적폐 세력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건설업계에 고인 썩은 물을 갈아엎을 때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남 재건축 수주전과 관련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비리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서울서초경찰서 등은 최근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강남권 대형 건설사 비리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나서서 대형 건설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으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랫동안 행해져온 재건축사업 관련 비리를 뿌리째 뽑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지난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남 단지 10여 곳의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뿌린 정황을 포착하고 곧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해 TF(테스크 포스) 조직을 꾸리는 등 서울 전역으로 대대적인 수사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번 달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A건설사는 건설사들이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ㆍ향응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고, 이를 들은 경쟁사들 역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향후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그야말로 수주권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B건설사 역시 시공권 획득을 위해 용역업체를 통해 수십만 원짜리 굴비세트와 고급 호텔 코스요리 등을 제공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정부 역시 해당 단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건설사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분주하다는 소식이다. 한 건설사 측은 시공권 수주 관련 문서를 파쇄기로 없애는 것은 물론 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를 모두 지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수사 당국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정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정 결의는 상황 모면하기 위한 제스처?
경실련 "대형 건설사 재건축 비리 수사, 1회성 안 돼"
한편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전의 금품수수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업계가 투명한 수주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현대건설ㆍ삼성물산ㆍ대우건설ㆍ대림산업ㆍ롯데건설ㆍ포스코건설ㆍ한화건설ㆍ현대산업개발ㆍ두산건설 등 25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과도한 이사비 등 물량공세가 아닌 품질향상에 힘을 쏟자고 의기투합했고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불법과장 홍보, 상호 비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결의문에 담겼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정한 재건축 수주전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뜻을 함께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이미 업계의 자정 결의는 수차례 있어 왔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관행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시공권 박탈 가능성을 제기하자 뒤늦게 보이는 `제스처`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온다.
즉, 이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 수주전이 막바지고 대형 사업장은 없는 상황에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허겁지겁 자정 결의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준법 결의도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아 말뿐인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면서 "실제 한 건설사가 국토부에 제출하자고한 제안 역시 주택협회는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역시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재건축 비리 수사가 1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며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가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경찰은 건설사의 불법행위들을 전방위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 "결국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제시 필요"
아울러 유관 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국토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대형 건설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며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이나 신고자에 대한 처벌면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재건축은 과거와 달리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됐고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소홀해졌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비전문가이다 보니 여러 상황에 흔들리기 쉽고 건설사들 역시 최고 수조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보니 최대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위법적이고 무리한 행위로 이어질 여지가 커 각종 비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제안하는 방안에는 근본적인 처벌에 앞서 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하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정부의 모니터링 속에서 사업성을 제고하고 재건축 업계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애꿎은 소비자들이며 국민들이다. `적폐 세력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건설업계에 고인 썩은 물을 갈아엎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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