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중개수수료60%인하' 방안 추진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서울시의회가 3억원이상 전세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촤고 60% 이상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불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동산 중개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6일 시의회 김명신의원(민주,비례)은 전셋값 폭등으로 3억이상 전세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최고요율을 하향조정하는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은 거래금액의 0.8% 이내, 1억~3억원 미만의 경우 0.3%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1억~4억원 미만 요율은 0.3%, 4억~6억원 미만 요율은 0.25%로 각각 낮아진다.
또한 1~4억원 미만의 경우,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된다.관련 조례는 12월 초 시의회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 12월 말로 에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부동산 중계업계에서는 "수익감소로 인해 간이과세자로 전화하는 중개업자가 늘면 지방세수확보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 이라고 했다.
한편 김명신 의원은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중개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됐음에도 3억원 이상의 전세거래에서 요율이 급상승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구조라며 "2001년 이후 고착화된 비현실적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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