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14일 "직전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 두 분이 연달아 이렇게 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은 지켜져야 하고, 법치가 확립돼야 한다. 어떤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이 민주적인 법과 질서를 유린하면서 부패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됐다"며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헌법 개정과 법률 제ㆍ개정은 명백히 입법부 소관인데 문 대통령이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돌격 앞으로`라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던지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장래도 정말 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14일 "직전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 두 분이 연달아 이렇게 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은 지켜져야 하고, 법치가 확립돼야 한다. 어떤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이 민주적인 법과 질서를 유린하면서 부패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됐다"며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헌법 개정과 법률 제ㆍ개정은 명백히 입법부 소관인데 문 대통령이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돌격 앞으로`라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던지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장래도 정말 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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