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 美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발표
30개월제한 한국-일본 수입개방 압박 수순밟기(?)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지난 12일 미국이 쇠고기 수입 규제를 스스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농무부 산하의 동식물검역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규제하겠다고 밝힌것이다.
우리 당국은 이를 30개월이 넘는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시장 개방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은 그동안 쇠고기 수입국에 국제 기준을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은 정작 스위스 등 광우병 위험통제국부터 수입을 제한해 왔다. 이에 비판의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협상을 촉진하는 성격과 함께 자국의 규제완화 조치를 근거로 한국과 일본등에게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라는 압박의 의미가 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쇠고기연합의 스콧 조지 총재는 "이번 조치는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고품질 미국 쇠고기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충족할수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 먹기싫은 사람은 안먹으면 되는거 아니냐 "," 서민들은 미국산 소고기 먹고 부자들은 유기농 채소 먹는다..." ,"안된다 절대 안된다",:" 미국산 소고기 안팔린다는 사람은 누구냐? 마트에서 일하는데 잘만 팔린다 . 소비자 들의 판단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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