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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5대 신산업 규제 개선 본격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3-22 12:15:27 · 공유일 : 2018-03-22 13:02:0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5대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 작업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는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5대 신산업은 전기ㆍ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ㆍ헬스, 반도체ㆍ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

산업부는 최근 발표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에서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제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는 등 실패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규제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과 서비스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소비 등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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