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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주지청장 ‘중징계’ 결정에 검찰 개입(?)
검찰 측 부인에 노컷뉴스 “검찰 시나리오” 의혹 제기로 ‘맞불’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3-11-13 13:54:37 · 공유일 : 2014-06-10 11:03:30


[아유경제=정훈 기자] 윤석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前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 징계 논의 과정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한 언론사 보도를 검찰이 전면 부인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검찰청(이하 대검) 감찰본부는 13일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에서 윤 지청장 등에 대해 경징계로 결론이 나는 순간 검찰이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대검 감찰본부장이 `2주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말한 적이 없었다"며 "감찰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윤 전 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의견이 명백히 다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검 감찰본부는 드러난 조사 결과를 대검 감찰위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감찰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대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찰위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노컷뉴스는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감찰위에서 경징계로 결론이 나려던 순간 검찰이 개입해 논의를 중단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외부 인사 중심의 감찰위(위원장 포함 총 7명)에서는 윤 지청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3명은 중징계를, 또 다른 3명은 이에 반대하며 맞섰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는 또 3시간이 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손봉호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으며, 이때 손 위원장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 지청장에 대한 수위는 경징계가 적정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손 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이 논의되기 전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이 나서 "결론이 안 났으니 2주 후에 다시 논의하자"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한 것으로 노컷뉴스 보도에 나와 있다.
통상 찬반 의견이 대립할 경우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놓고, 이 경우 대부분 중재안(경징계)으로 합의가 도출되는데 이 본부장이 나서면서 중징계로 결정이 됐다는 게 노컷뉴스 보도의 핵심이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 감찰위원들은 이 본부장의 말처럼 징계 수위가 2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윤 지청장에 대해선 중징계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지난 11일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개입 부인에 노컷뉴스는 검찰 측이 사실상 사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보도하며 `맞불`을 놨다.
노컷뉴스는 검찰이 개입 의혹을 부인한 후 몇 시간 뒤 "복수의 감찰위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감찰위에 검찰 측이 사전 시나리오를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감찰본부 측이 조 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무혐의`가 적혀 있고, 윤 지청장과 박형철 국정원 특별수사팀 부팀장 쪽은 공란으로 남겨진 서류를 감찰위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윤 지청장과 박 부팀장에 대한 징계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됐고, 조 지검장과 이 차장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한편,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데 따른 문책성 조치로서 지난 10월 특별수사팀장에서 해임됐다.
그의 해임은 특별수사팀이 대선 개입 혐의가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4명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윤 지청장은 이 과정에서 윗선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윤 지청장이 이 차장과 조 지검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당시 검찰 측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등 야권은 "수사와 공소 유지 등에 찬물을 끼얹는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며 "채동욱(전 검찰총장) 찍어 내기에 이은 제2의 찍어 내기"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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