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공개하며 모든 결정권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 ▲수능 평가방법 등 3가지를 담은 2022학년도 입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서 보내며, 올해 8월까지 반드시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은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국가교육회의에 공을 넘겼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시안)은 교육부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ㆍ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및 학생부 전형 등 `중ㆍ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작성하면 이를 반영해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교육개혁 종합방안(가칭)`을 오는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12월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교수 12명과 장관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보다 앞선 8월 교육부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바 있다.

한편, 이날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두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교육회의를 거치기로 한 것은 예정된 절차와 수순이나, 시안에 대학입시 관련 쟁점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칠 발표를 왜 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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