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입을 열었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 입장문을 내 "김기식 금감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가"면서도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은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일 터"라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늘 두렵고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선관위에 김 원장에 제기된 문제 중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등 4가지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공식 질의했다.
지난 10일에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검찰과 선관위가 내놓은 결과에 따라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위법을 저지른 게 아니므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던 청와대가 야당의 거센 공세에 최근 여론까지 악화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입을 열었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 입장문을 내 "김기식 금감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가"면서도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은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일 터"라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늘 두렵고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선관위에 김 원장에 제기된 문제 중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등 4가지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공식 질의했다.
지난 10일에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검찰과 선관위가 내놓은 결과에 따라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위법을 저지른 게 아니므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던 청와대가 야당의 거센 공세에 최근 여론까지 악화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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