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1회 국제 주택금융 포럼 개최
서민 주택금융의 패러다임을 환경 변화에 맞춰 진행해야

[아유경제=정혜선기자] 도로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주최하고, 서민주택금융재단(이사장 이정식)이 주관하는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 (International Forum on Housing Finance)』이 11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주택·금융시장,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주택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초청된 인사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금융 전문가는 물론, 우리나라 주요 연구기관, 학계, 금융·건설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는 등 심층 토론이 이루어진다.
초청된 미국·영국·일본에서 연사는 각각 `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 주택금융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Equity Loan 등 영국의 자가소유촉진제도, 메자닌 금융을 활용한 일본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발제하였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 날 환영사를 통해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집값상승 기대에 기댄 민간부문의 값싼 전세 공급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과거와 같은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취약계층으로, 쇠퇴지역으로 흘러가도록 공적 보증 보험 확대,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 등 서민 주택금융의 패러다임을 환경변화에 맞춰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설립 한 세대, 자산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주택기금의 운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이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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