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구역의 해제 등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 여권은 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이므로 국내 주소지에 등록하는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여권에 수록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돼있거나 「여권법」에 따른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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