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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범죄 TF, 성범죄 사건 29건 접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08 12:15:24 · 공유일 : 2018-05-08 13:02:0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4월 말까지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 등 총 29건을 접수했으며,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었다. 군 당국은 신고사건 중 24건을 조사 중이다.

신고사건의 발생 시기로는 지난 2~4월 12건, 작년 1월~올해 1월 11건, 2016년 1건, 2015년 3건, 2014년 이전 2건 등이다.

TF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인지 평가 항목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원하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도록 했다.

성폭력 전담수사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성범죄가 온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라는 내용도 TF의 17개 정책개선 권고안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민간위원과의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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