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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지역개발 공약 점검 ②] ‘잠룡들의 전쟁’ 경기도지사, 남북경협 기대로 위상 격상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5-18 14:22:23 · 공유일 : 2018-05-18 20:01:54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는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대거 출격한다. 그동안 서울시장직이 대선행 특급열차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전국 주요 단체장에까지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어디서든 남다른 리더십과 행정 능력을 증명하면 지역적ㆍ정치적 기반을 함께 다질 수 있다는 게 정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반대로 패배할 경우 잠룡은커녕 정치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남경필 예비후보 ▲바른미래당 김영환 예비후보 ▲민중당 홍성규 예비후보 ▲정의당 이홍우 예비후보 등 이 도전장을 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다.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압도적 `우위`

두 후보 간에는 이재명 후보가 남경필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지난 14일 인천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경기도민 1031명을 대상으로 이달 8일과 9일 양일 간 실시한 `6ㆍ13 경기도 광역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경기도지사 지지도`에서 이 후보는 53.6%, 남 후보는 2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대별 지지도에서도 이 후보가 남 후보를 모두 제쳤다. 40대에서 70%가 이 후보를 선택했고, 20~30대에서 각각 42.7%, 59.2%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만 60세 이상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40.8%)과 남 후보의 지지율(39.9%)은 오차범위 안에 있다. `당선 가능성'은 이 후보 60.6%, 남 후보 20.7% 등으로 나타나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지지도보다 높게 점쳤다.

이어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0.9% ▲자유한국당 13.7% ▲바른미래당 7.4% ▲정의당 6.8% ▲민주평화당 1.1% ▲기타 정당 2.4% ▲없음 17.7% 등으로 나타났고, 지방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가급적`, `반드시`를 합치면 93.5%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선택한 후보를 투표 당일에도 뽑을지를 묻는 `후보 지지강도(지속성)` 항목은 `지지하는 후보에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5.2%, `지지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23.4%였다. 이 후보 지지층에서 78.6%, 남 후보 지지층에서 73.9%는 선거 당일 지지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했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당내 가장 `진보적` 인사
`각종 인프라ㆍSOC 확충` 등 산업 중심 개발

이재명 후보는 두 차례 성남시장을 지내며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도 불구 3대 무상복지(청년 배당ㆍ무상 교복ㆍ무상 산후조리원) 등 여러 과감한 정책을 펼쳐 많은 박수와 지지를 얻었다. 급기야 2015년에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차기 정치 지도자` 목록에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김무성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당시 1%에 불과했던 지지율은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던진 날카로운 비판이 호응을 얻으며 단숨에 문재인 대항마로까지 발돋움했다. 그해 4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위 안희정 후보(35만3631표)와 0.3% 근소한 차이로 3위(34만7674표)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안에서도 진보적 색채가 가장 뚜렷한 인물로 꼽힌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는 재벌 해체, 사드 배치 반대, 법인세 인상 등 강도 높은 주장을 펼쳐 문재인의 `온건 진보`, 안희정의 `중도 보수`와 선명히 구분된 `진보`를 부각했다는 평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희망으로 부상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빗대 스스로를 `한국의 샌더스`, `노무현 반 샌더스 반`이라 자평하기도 했다. 당시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거둔 연 15조 원 정도를 전 국민 토지배당금으로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있었다.

이 후보는 먼저 낙후된 경기 북부에 공을 들였다. 2016년 기준 경기 북부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남부에 비해 4분의 1이 안 되며, 재정자립도는 북부(39.9%)가 남부(55.8%)에 한참 못 미친다. 북부 면적 44% 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송탄ㆍ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 여부를 놓고 용인ㆍ안성시와 39년째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는 분도(分道) 주민투표와 경기북도 신설 논의 공약까지 나왔다.

그는 이를 위해 ▲군사ㆍ상수원ㆍ수도권 3중 규제 합리화 ▲통일경제특구 조성 ▲동서 평화고속도로 및 순환철도망 등 교통체계 구축 ▲미국반환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비무장지대(DMZ) 생태환경ㆍ평화관광지구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분도론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규제 합리화`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경기 동부에도 적용했다.

경기 서부는 서해 5개 도시를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 생각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포ㆍ시흥ㆍ안산ㆍ화성ㆍ평택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02조 원으로 부산, 인천, 울산보다 높다"면서 "여기에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북아 블루이코노미의 중심`, `한ㆍ중 교류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서해안 첨단산업벨트(시흥ㆍ안산ㆍ화성ㆍ평택) 조성 ▲평택항 발전 ▲어업ㆍ양식업 지원 및 생태관광자원 활용 등이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4월) 30일에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공동수계 관리 및 접경지역 생활환경개선 등 남북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써 연장선상에 있는 경선 상대의 계획을 일부 수용하거나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선 당시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각각 통일경제특구, 유라시아 대륙철도 등을 공약했고, 최근 공동선대위원장 제의를 수락하며 이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제도적으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손 봐야 한다. 규제 `합리화`는 사실상 `완화`에 가까우나 불필요한 논란과 반발을 피하려는 정치적 수사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는 기반을 갖춘 산업은 지원하고 낙후된 인프라와 사회기반시설(SOC)은 늘려 경기도 전체의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주거 정책으로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아이사랑 주택 보급 ▲산업단지 및 창업 지원 공공기숙사 공급 등 청년 주거복지 확대를 약속하면서 정작 서민 전체를 위한 공약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경필의 `포용성` VS 이재명 `선명성`
남 후보, `재건축 연한 30년→25년`, `굿모닝 철도` 등 제안

지난해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남경필 후보는 2만1625표(37.1%)를 기록해 3만6593표(62.9%)를 얻은 유승민 후보에 패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됐으나 끝내 출마하지 않았다.

남 후보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중도 지향적 인사에 가깝다. 다른 야당들과 연정(聯政)을 이룬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5월 남 후보는 당시 바른정당 소속 도의원 10명과 함께 국민의당(5명) 연합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민주당, 한국당이 추가로 참여했다. 정치적 지향이 전혀 다른 당들이 연합 의회를 만든 것이다. 남 후보의 좌우를 가리지 않는 포용력은 세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6기 시ㆍ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경기도는 `SA` 등급을 받았다.

지난 15일 남 후보는 재건축 연한 완화, 경기-서울 통합소방항공대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주거ㆍ교통ㆍ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남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 선거캠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통문제가 `일자리와 주거의 불균형`에서 온다"면서 "도지사가 되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ㆍ교통ㆍ안전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형 주거복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문제는 속도 ▲경기도 전역 골든타임 내 출동 ▲쾌적하고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해결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복지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 완화(30년→25년) 및 리모델링 지원 ▲경기도형 도시재생 확대 ▲중산층 분양 전환형 따복하우스 공급 등의 내용을 넣었다.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 직장 가까이, 자연 가까이 살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30분 통근ㆍ통학권, 1시간 생활권을 보장하겠다는 교통 공약은 ▲GTX AㆍBㆍC 노선+경기순환 `굿모닝 철도` 구축 ▲모세혈관처럼 촘촘한 도로망 건설 ▲교통 취약지역 따복버스ㆍ따복택시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교통 문제의 핵심인 속도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도 전역 골든타임 내 출동 완료`는 ▲경기-서울 통합소방항공대 설치 ▲이병곤 플랜 지속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 후보는 "일자리ㆍ주거ㆍ교통 문제를 하나의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도민의 삶이 여유롭고 편안해진다. 상쾌한 아침과 저녁이 기다려지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남 후보는 그간 경기 북부를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국가 차원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해 경기북부를 남북 경제 협력과 교류 증진,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의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활 건 승부… `흑색선전` 피해야"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과거 대권 도전자이자 향후 잠룡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승패는 누가 향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가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 남북정상합의에 따른 경제협력 기대에 힘입어 경기도의 정치적ㆍ행정적 위상과 중요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후보들이 SNS 등을 통한 흑색선전을 자제하고 누가 더라고 할 것 없이 경기도를 위한 정책선거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두 후보가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경기도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면 낙선한다는 징크스를 과연 두 후보가 깰 수 있을지도 지켜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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