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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년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683억 환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31 12:28:08 · 공유일 : 2018-05-31 13:01:5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4년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683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4월까지 4년 반 동안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683억 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그동안 4241건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보건복지 분야가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신고사건 중 997건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넘긴 결과 부정수급액 812억 원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683억 원을 환수했다.

이들 사건과 관련된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원 212명은 관리ㆍ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

부정수급액 812억 원 중 ▲보건복지 분야 482억9천900만 원 ▲산업자원 168억6200만 원 ▲노동분야 67억1100만 원 ▲농림 60억9700만 원 ▲해양수산 12억6400만 원 등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했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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