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민들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
￭ 각계 의견 종합해 관련자 징계조치 및 형사 조치 최종 결정
￭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진 : 출처, 대법원]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31일 오후 조금전에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로 인해 불거진 판사 사생활 사찰 및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현직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으로 헌정 사상 4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국민들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 및 엄중 문책, 대법원 운영 조직과 법원행정처 분리, 법관 서열화 조장 승진인사 과감한 페지 등 사법부 관료화, 사법행정권 남용 가능성 원천적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향후 국민들께서 주시는 모든 채찍을 달게 받으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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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민들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
￭ 각계 의견 종합해 관련자 징계조치 및 형사 조치 최종 결정
￭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진 : 출처, 대법원]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31일 오후 조금전에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로 인해 불거진 판사 사생활 사찰 및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현직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으로 헌정 사상 4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국민들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 및 엄중 문책, 대법원 운영 조직과 법원행정처 분리, 법관 서열화 조장 승진인사 과감한 페지 등 사법부 관료화, 사법행정권 남용 가능성 원천적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향후 국민들께서 주시는 모든 채찍을 달게 받으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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