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파견근로자로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여성가족부가 `파견근로자로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으로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력 중 하나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17-7호) 별표2제1호의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17-7호) 별표 2 제1호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 기준으로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이라고만 규정하고 해당 단체에 직접 고용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상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맡아 수행했다면 이를 청소년단체 근무경력으로 봐야 할 것이지,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청소년단체에 직접 고용돼 청소년육성업무를 수행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청소년단체는 해당 단체의 인력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특정 업무에 대해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을 받아 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 직접 고용됐는지 또는 파견됐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직접 고용됐는지 여부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실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청소년단체)에 의한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력 증명이 곤란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파견 근무한 경우까지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넓게 인정할 경우 청소년 지도사 응시자격 기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자격제도`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분야에 대해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해서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언과 그 취지에 맞게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에 대한 경력 증명의 객관성ㆍ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 제도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파견근로자의 경력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파견근로자로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여성가족부가 `파견근로자로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으로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력 중 하나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17-7호) 별표2제1호의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17-7호) 별표 2 제1호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 기준으로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근무한 경력`이라고만 규정하고 해당 단체에 직접 고용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상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맡아 수행했다면 이를 청소년단체 근무경력으로 봐야 할 것이지,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청소년단체에 직접 고용돼 청소년육성업무를 수행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청소년단체는 해당 단체의 인력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특정 업무에 대해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을 받아 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 직접 고용됐는지 또는 파견됐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직접 고용됐는지 여부에 따라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실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청소년단체)에 의한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력 증명이 곤란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파견 근무한 경우까지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넓게 인정할 경우 청소년 지도사 응시자격 기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자격제도`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분야에 대해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해서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언과 그 취지에 맞게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에 대한 경력 증명의 객관성ㆍ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 제도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파견근로자의 경력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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