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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건설기준 마련되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23호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7-18 17:48:30 · 공유일 : 2018-07-18 20:02:0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주택의 건설과 인증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이 상호 연계된 주거서비스인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입안 및 실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주택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치와 관련해 주택건설기준과 주택 성능등급 표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주민의 주거편리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주택의 건설과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주택의 건설과 인증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이 상호 연계된 주거서비스인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입안 및 실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주택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치와 관련해 주택건설기준과 주택 성능등급 표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주민의 주거편리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주택의 건설과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