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소고기 2030년 완전개방 `축산업계 강력 반발`

[아유경제=정혜선기자] 한국이 호주와 사실상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를 FTA 발효 시점부터 15년 후 완전 철폐하기로 해 축산업계에 반발이 강력해졌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시장을 개방한 이후 호주산 소고기 수입 물량이 2009～2011년 3년간 평균 수입 물량(12만8000t)의 110%를 웃돌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얻어냈다. 이는 최대 수입 물량의 120%를 초과할 때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한 한·미 FTA 조건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축산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광우병 청정국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 호주산 소고기의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호주에서 12만4000t의 소고기를 수입했다. 한국 내 수입 소고기 시장에서 호주산은 4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미 관세가 5.3%포인트나 낮춰진 미국산 소고기(39.6%)보다도 높다.
지난 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발표해 "지속적인 농축산업의 시장개방을 강요하고 있다"며 "한-호주 FTA로 관세장벽이 철폐되거나 낮아지면 우리나라 농축산 분야의 경쟁력과 지속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5일 브리핑에서 "소고기와 낙농품은 한·미 FTA보다도 더 보수적인, 말하자면 더 좋은 조건에서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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