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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적극 ‘지원’”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16 11:23:04 · 공유일 : 2018-08-16 13:02:0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6일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서비스는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되, 법 제정ㆍ시행 전까지는 현행법 하에서 운영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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