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보건의료노조 "의료가 영리화·상업화의 길로 들어서는 분기점 될것"
[아유경제=정혜선기자]`의료민영화`가 연일 사회적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철도민영화`에 이어 의료민영화까지 국민들의 이슈에 한중심에 서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대형병원(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병원에 허용된 부대사업은 장례식장, 구내식당 등 8가지 등으로 제한되어있던 것이 개정되면 바이오산업, 건강식품 개발, 외국인 환자 유지 등을 초함한 여행·숙박업, 온천·목욕업 등 병원 부대사업이 광범위 하게 늘린다는 방안이다. 이 부대사업들은 영리법인인 병원 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 의료기간 개설주체는 의료인 및 비영리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등)등에 한정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삼성의료원은 상성생명공익재단,현대아산병원은 아상사회복지재단등 비영리법인등이 있다.
영리병원 즉, 투자개방형 병원(For-profit hospital)은 외부에서 자본 투자를 받아 운영하는 기업형 병원을 말한다. 제주도와 경제특구에만 허용돼 있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들이 법인을 만들어 대형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정책이 의료민영화 '준비 단계'가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에 지난 15일 오후2시 전국 2만 여명의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의료악법·의약분업 철폐와 영리병원·원격의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노환규 의협회장은 "우리가 이 추운 겨울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다"며 "잘못된 의료제도와 이를 만들어낸 관치의료를 타파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우리 의사들의 손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대회사 중 칼로 자신의 목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의무실에 치료를 받는 중으로 알려져 국민들 사이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영리병원 허용이나 의료민영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병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한 국내 병원 자회사가 할 수 잇는 사업의 범위를 병원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만 제한하고 수익을 의료분야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자회사 남용방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채권발행 허용, 부대사업 대폭 확대, 인수합병과 법인약국 허용 등 이번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의료영리화·상업화를 막아왔던 핵심규제 장치들을 완전히 풀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가 급속하게 영리화·상업화의 길로 들어서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이 국민들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기보다는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각종 부대사업에 집중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