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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9-19 12:51:00 · 공유일 : 2018-09-19 13:01:5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내달(10월) 4일 오후 2시에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무부ㆍ병무청과 함께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현재까지 검토된 대체복무 방안을 설명한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크고 자문위원 간 이견이 상존하는 `복무기간` 및 `복무분야`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 국방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3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후 내달(10월)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안을 확정ㆍ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내달(10월) 4일 오후 2시에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무부ㆍ병무청과 함께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현재까지 검토된 대체복무 방안을 설명한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크고 자문위원 간 이견이 상존하는 `복무기간` 및 `복무분야`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 국방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3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후 내달(10월)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안을 확정ㆍ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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