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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내년부터 ‘생활권 중심’ 방식 전환
repoter : 김소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10-12 17:41:10 · 공유일 : 2018-10-12 20:02:06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투자 방식을 개선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별 단위사업 위주 투자방식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바꾸고 우선 전북 임실, 경북 영덕, 충남 예산, 경남 합천, 전남 나주 등 5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방식이 바뀌면 기존 단위 사업별 공사를 통합해 예산투입시기 조정을 통해 같은 시기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속되는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로도 최소화 ▲통합설계로 시설별 규모ㆍ용량 등 종합검토를 통해 과다ㆍ중복되는 시설 최소화 ▲일괄 공사로 예산절감 ▲분산투자 방식을 통합ㆍ집중투자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재해예방사업의 투자효과 극대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반영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급수지원, 저수지 준설 등 응급대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 차원에서 그간 가뭄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해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매년 반복적인 가뭄피해를 입었던 강원도 삼척지역(도문동 쌍천계곡)에 60만 톤의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다목적 가뭄 방재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다목적 가뭄 방재시설이 설치되면 속초지역에 안정적인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등에 산불 진화용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으로 국비 3930억 원(올해 대비 170억 원 증액)을 확보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소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침수ㆍ유실위험 지구 정비에 2916억 원, 위험저수지에 160억 원, 붕괴위험지역에 825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설계비에 27억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시ㆍ도에 예산안을 사전 통보하고 지구별 사업계획 작성ㆍ제출 등 행정절차 이행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위험요인 해소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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