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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 내달 개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11-28 11:54:04 · 공유일 : 2018-11-28 13:01:5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다음 달(12월) 13일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아울러 국방부는 지난 10월 4일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해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제2차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위원회의 소속`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 국방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6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마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올해 말까지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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