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부채 4.6조원 주택기금에 떠넘기나(?)
[아유경제=정혜선기자]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채 141조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입대주택 사업을 통해 LH에 쌓인 부채를 국민주택기금에 채권양도 형태로 넘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대상자가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을 직접 구해오면 LH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이를 다시 대상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LH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대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세 임대보증금을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받는 형태로 조달하다보니 임대 보증금이 모두 LH의 부채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아서 LH가 채권 발행시 조달 금리가 올라갔다. 정부는 이에 따하 지금까지 LH의 전세임대보증금을 모두 기금에 양도하고 LH의 기금 채무를 면제하기 했다. 현재 LH의 전세 임대사업 보증금 부채는 총 4조6000억원으로 올해 2조4000억원의 채권을 기금에 우선 양도 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의 금융부채 비율은 현재 351%에서 345% 안팎으로 줄어 들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전세임대주택사업 방식도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아 진행하는 대신,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수행하는 정부위탁사업 등의 공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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