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최근 '지만원 공청회'에서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모욕 행위는 쿠데타·내란 세력이 주도하는 나라로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음모의 산물이다. 이것은 1979년, 80년에 전두환 신군부 일파의 내란에 이은 또 하나의 내란음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일당은 자신들의 쿠데타·내란을 힙리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80년 5월 김대중 당시 총재를 내란죄로 체포, 기소하고 광주 학살을 자행했다. 그후 역사가 바로잡혀서 광주의 명예가 회복되어가는 중에 전두환 일당이 내란죄로 처벌받았다"면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을 모욕하고 부정하고 되돌리려는 언동은 명백히 쿠데타·내란 세력의 주도로 역사의 방향을 퇴행시키려는 기도"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우선 문제 된 3명의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이번에 제명시켜야 한다"고 밝힌 뒤 "현재의 의석구조상 제명은 자유한국당까지 가담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일에 자유한국당이 이들의 제명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스스로가 쿠데타 세력, 내란 세력의 주도로 다시 역사를 거스르고 새로운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민주적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3명 의원들의 제명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5.18 특별법 등을 정비해서 이번 만큼은,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주인사들을 폄훼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형사처벌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기존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여러 처분도 매우 불만족스럽다"면서 "5.18에 대한 폄훼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매우 불충분한 판례에 의해서 지만원은 무죄가 난 일도 있다. 우선 검찰은 지만원의 구속 재판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요청해야 될 것이다.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관련 재판을 진행해서 지만원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내리고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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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최근 '지만원 공청회'에서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모욕 행위는 쿠데타·내란 세력이 주도하는 나라로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음모의 산물이다. 이것은 1979년, 80년에 전두환 신군부 일파의 내란에 이은 또 하나의 내란음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일당은 자신들의 쿠데타·내란을 힙리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80년 5월 김대중 당시 총재를 내란죄로 체포, 기소하고 광주 학살을 자행했다. 그후 역사가 바로잡혀서 광주의 명예가 회복되어가는 중에 전두환 일당이 내란죄로 처벌받았다"면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을 모욕하고 부정하고 되돌리려는 언동은 명백히 쿠데타·내란 세력의 주도로 역사의 방향을 퇴행시키려는 기도"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우선 문제 된 3명의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이번에 제명시켜야 한다"고 밝힌 뒤 "현재의 의석구조상 제명은 자유한국당까지 가담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일에 자유한국당이 이들의 제명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스스로가 쿠데타 세력, 내란 세력의 주도로 다시 역사를 거스르고 새로운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민주적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3명 의원들의 제명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5.18 특별법 등을 정비해서 이번 만큼은,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주인사들을 폄훼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형사처벌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기존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여러 처분도 매우 불만족스럽다"면서 "5.18에 대한 폄훼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매우 불충분한 판례에 의해서 지만원은 무죄가 난 일도 있다. 우선 검찰은 지만원의 구속 재판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요청해야 될 것이다.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관련 재판을 진행해서 지만원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내리고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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