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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접수 받는다
repoter : 정현호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2-12 17:34:06 · 공유일 : 2019-02-12 20:02:30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접수`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 사업을 제안하거나 논의 우선 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한다. 올해는 국민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 원이 예산이 반영됐다.

제안 대상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모든 분야이며, 전국적 효과가 있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에 한정된다.

또 신규사업만 제안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존 계속 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 받는다. 사업효과가 미흡하거나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 효과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 등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된다. 사업 제안은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나 기재부 참여예산과 등으로 하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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