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작은 평형의 공시가격이 큰 평형보다 높게 책정된 사례가 나오고 있고, 현실화율도 단지별로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공시가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역과 실거래가, 인근 시세 등을 반영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했지만 정작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같은 시세인데도 공시가가 천차만별이라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예시로 든 서울 지역 아파트 예정 공시가를 보면 용산구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이하 생략) 189㎡ 공시가는 지난해 14억9000만 원에서 올해 19억2000만 원으로 28.8% 올랐다. 그러나 같은 단지 148㎡는 지난해 11억1200만 원에서 올해 15억6000만 원으로 40% 상승해 11.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시세반영률도 들쭉날쭉해 혼란을 낳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끼리 최고 12%포인트 넘게 현실화율이 벌어졌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5단지 82㎡의 올해 공시가는 12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마지막 실거래인 18억1000만 원의 75.58% 수준이다. 반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의 공시가격은 10억800만 원으로 지난해 11월 마지막 실거래가인 16억 원의 63%로 잠실5단지와는 1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넓은 평수가 좁은 평수보다 같은 단지 내에서 공시가가 낮은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강동구 선사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 13층 59㎡는 3억7200만 원에서 4억6600만 원으로 25.2%, 74㎡는 3억7200만 원에서 4억4700만원으로 20.1%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엔 공시가가 같았지만 올해 좁은 평수 공시가와 인상률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같은 동 18층의 경우에도 59㎡는 3억8000만 원에서 4억7400만 원, 72㎡는 3억7200만 원에서 4억4700만 원으로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해당 단지 59㎡에 거주하는 주민은 "우리 집을 포함해 다른 층에서도 더 넓은 평수 공시가가 낮게 매겨진 사실을 알고 억울했다"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확한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실거래가뿐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주택매매 동향, 민간 시세 정보, 매물 정보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사한다"며 "구체적인 단지에 따라 주택 크기와 가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는 것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공시가가 제각각이어서 불신을 키우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확한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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