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주택과 토지,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통계를 개선한다. 통계 기준을 통일해 통합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국토 조사를 거쳐 발표하는 부동산가격은 ▲주택가격동향 ▲월세가격동향 ▲공동주택 실거래가 ▲전국지가변동률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오피스텔가격동향 등이 있다.
통계마다 모두 각기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각각 지수를 만들어 오름ㆍ내림세를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사대상별로 기준시점이 다르고 조사 주기도 제각각이여서 지표들 간 비교가 곤란하고 두 가지 지표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연관해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이 주택뿐만 아니라 지가, 상가, 오피스텔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데 조사기준일이나 방식이 다르다 보니 대책 발표 후 주택가격은 떨어졌는데 땅값이나 상가는 가격이 올랐다는 통계가 나와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전국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01% 하락한 반면 동월 지가지수는 0.37% 올랐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분기별로 조사가 이뤄지는 탓에 9ㆍ13 대책이 상가 임대료나 수익률, 권리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제때 파악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통계의 작성목적이나 표본 추출방식ㆍ규모, 조사 방법, 지수산출방식에 대한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연구 과정에서 1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새 통합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활용해 각 통계 간 연계성을 고려해 산출 방식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형별 통계를 종합하는 부동산 종합지표 신설도 검토한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주택과 토지,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통계를 개선한다. 통계 기준을 통일해 통합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국토 조사를 거쳐 발표하는 부동산가격은 ▲주택가격동향 ▲월세가격동향 ▲공동주택 실거래가 ▲전국지가변동률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오피스텔가격동향 등이 있다.
통계마다 모두 각기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각각 지수를 만들어 오름ㆍ내림세를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사대상별로 기준시점이 다르고 조사 주기도 제각각이여서 지표들 간 비교가 곤란하고 두 가지 지표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연관해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이 주택뿐만 아니라 지가, 상가, 오피스텔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데 조사기준일이나 방식이 다르다 보니 대책 발표 후 주택가격은 떨어졌는데 땅값이나 상가는 가격이 올랐다는 통계가 나와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전국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01% 하락한 반면 동월 지가지수는 0.37% 올랐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분기별로 조사가 이뤄지는 탓에 9ㆍ13 대책이 상가 임대료나 수익률, 권리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제때 파악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통계의 작성목적이나 표본 추출방식ㆍ규모, 조사 방법, 지수산출방식에 대한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연구 과정에서 1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새 통합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활용해 각 통계 간 연계성을 고려해 산출 방식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형별 통계를 종합하는 부동산 종합지표 신설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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