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중국발 미세먼지가 갈수록 기승을 부려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악의 미세먼지 재앙으로 한반도 피해가 일상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수장으로 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출범시켰다.
정치권 여야 역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사태 선포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미세먼지 재난 방어에 모순되는 정책이 있다. 바로 탈(脫) 원전 정책이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등 친환경 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2억5963억 원을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원자력 관련 예산은 4667억 원에 그쳤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에 됨에 따라 원전 가동률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은 65.9%로 1981년(56.3%) 이후 가장 낮았다.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됐고, 신한울 3ㆍ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사업 표류로 수익이 급감했다.
문제는 원전을 줄인 만큼 화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5사의 화석에너지 발전량은 27만6395GWh로, 2년 전 대비 3.8%(1만208GWh)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전5사의 온실가스 배출량(2억1083만 톤)은 2년 전 대비 737만 톤 증가했다. 지난해 LNG 발전량이 전년 대비 21.8% 증가하는 등 전체 화석에너지 발전량이 전년 대비 7.5% 많아졌다.
아직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탈원전에 의한 에너지 부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탈원전에 따른 공백을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메우며 미세먼지 발생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만7000톤이지만 원전은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모두 `제로`다. 1kWh 전력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석탄발전이 1000g, LNG는 490g인 데 비해 원전은 15g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kWh당 전력 단가는 LNG가 121원, 신재생에너지는 181원으로 각각 원전 구매 단가(kwh당 62원)보다 2배, 3배 더 비싸다. 즉, 원전을 배제하고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에너지를 수급하게 되면 전기료는 2~3배 오르게 된다.
또한, 탈원전 정책에 기존 우량 공기업들은 영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원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싼 LNG와 석탄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원전 이용률이 1% 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한전의 영업손실이 1900억 원 발생한다고 추정한다. 이에 한전은 올해 영업손실이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5년 만에 적자를 냈다. 2014년부터 3년간 1조~2조 원대 순이익을 내던 초우량 기업이 지난해 1376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2016년 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달성했던 5개 발전 자회사(중부ㆍ서부ㆍ남부ㆍ남동ㆍ동서발전)의 당기 순이익도 2년이 지난 2018년 630억 원으로 93%나 줄어 이들 5개 자회사 가운데 3곳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대규모의 흑자를 내던 우량 공기업들의 영업이 부실화되면서 늘어난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국민 혈세,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과 폐기물만 보면 탈원전 정책은 국민에게 상당히 이로운 정책이다. 하지만 당장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국민 세금으로 메워질 공기업 영업적자는 탈원전으로 심각함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핵 폐기물 안전성 우려에선 벗어날 수 있지만 전기 요금 인상, 에너지 안보의 불안, 수출산업의 경쟁력 악화, 국가 에너지 기술의 상실, 관련 산업의 붕괴와 일자리 감소,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 증가라는 부작용이 동반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중국발 미세먼지가 갈수록 기승을 부려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악의 미세먼지 재앙으로 한반도 피해가 일상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수장으로 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출범시켰다.
정치권 여야 역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사태 선포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미세먼지 재난 방어에 모순되는 정책이 있다. 바로 탈(脫) 원전 정책이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등 친환경 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2억5963억 원을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원자력 관련 예산은 4667억 원에 그쳤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에 됨에 따라 원전 가동률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은 65.9%로 1981년(56.3%) 이후 가장 낮았다.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됐고, 신한울 3ㆍ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사업 표류로 수익이 급감했다.
문제는 원전을 줄인 만큼 화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5사의 화석에너지 발전량은 27만6395GWh로, 2년 전 대비 3.8%(1만208GWh)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전5사의 온실가스 배출량(2억1083만 톤)은 2년 전 대비 737만 톤 증가했다. 지난해 LNG 발전량이 전년 대비 21.8% 증가하는 등 전체 화석에너지 발전량이 전년 대비 7.5% 많아졌다.
아직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탈원전에 의한 에너지 부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탈원전에 따른 공백을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메우며 미세먼지 발생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만7000톤이지만 원전은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모두 `제로`다. 1kWh 전력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석탄발전이 1000g, LNG는 490g인 데 비해 원전은 15g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kWh당 전력 단가는 LNG가 121원, 신재생에너지는 181원으로 각각 원전 구매 단가(kwh당 62원)보다 2배, 3배 더 비싸다. 즉, 원전을 배제하고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에너지를 수급하게 되면 전기료는 2~3배 오르게 된다.
또한, 탈원전 정책에 기존 우량 공기업들은 영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원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싼 LNG와 석탄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원전 이용률이 1% 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한전의 영업손실이 1900억 원 발생한다고 추정한다. 이에 한전은 올해 영업손실이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5년 만에 적자를 냈다. 2014년부터 3년간 1조~2조 원대 순이익을 내던 초우량 기업이 지난해 1376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2016년 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달성했던 5개 발전 자회사(중부ㆍ서부ㆍ남부ㆍ남동ㆍ동서발전)의 당기 순이익도 2년이 지난 2018년 630억 원으로 93%나 줄어 이들 5개 자회사 가운데 3곳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대규모의 흑자를 내던 우량 공기업들의 영업이 부실화되면서 늘어난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국민 혈세,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과 폐기물만 보면 탈원전 정책은 국민에게 상당히 이로운 정책이다. 하지만 당장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국민 세금으로 메워질 공기업 영업적자는 탈원전으로 심각함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핵 폐기물 안전성 우려에선 벗어날 수 있지만 전기 요금 인상, 에너지 안보의 불안, 수출산업의 경쟁력 악화, 국가 에너지 기술의 상실, 관련 산업의 붕괴와 일자리 감소,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 증가라는 부작용이 동반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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