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15층에서 떨어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 4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오늘(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고 피해자를 괴롭히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 정황도 없었다"라며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전했다.
기존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미성년 범죄자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넘어서 구형하지 못한다. 또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단기형을 채우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 중 한명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하고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폭행을 당한 이유로 드러났으며, 이후 1시간 20분가량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며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15층에서 떨어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 4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오늘(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고 피해자를 괴롭히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 정황도 없었다"라며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전했다.
기존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미성년 범죄자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넘어서 구형하지 못한다. 또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단기형을 채우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 중 한명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하고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폭행을 당한 이유로 드러났으며, 이후 1시간 20분가량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며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4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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