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채범석기자] 이동통신 3사가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을 일절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2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은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 경쟁 서약을 발표 했다.
3사는관계자는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기준에 따라 보조금 때문에 일어나는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는 전산 차단을 통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다..
또한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하여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자율 제재를 가하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한다.
특히 소비자를 오인시켜 서비스를 판매하는 유통망에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고, 유통망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의 영업행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지 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내리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사는 "앞으로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서비스 경쟁으로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보통신기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업자 본연의 책무를 실천할 것이다" 고 밝혔다.
2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은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 경쟁 서약을 발표 했다.
3사는관계자는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기준에 따라 보조금 때문에 일어나는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에는 전산 차단을 통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다..
또한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하여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자율 제재를 가하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한다.
특히 소비자를 오인시켜 서비스를 판매하는 유통망에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고, 유통망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의 영업행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지 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내리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사는 "앞으로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서비스 경쟁으로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보통신기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업자 본연의 책무를 실천할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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