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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몰비용 지원 방안 발표…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논란
repoter : 이경은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4-10 15:32:19 · 공유일 : 2014-06-10 11:28:08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인천시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 지원 방안을 발표해 선심성 논란에 휩싸였다.
김교흥 정무부시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또는 조합이 구역 해제를 완료하면 매몰비용의 35%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 지원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돼 있는 시내 도시정비사업구역 97곳 중 70곳 정도가 구역 해제 시 최대 613억원 정도의 매몰비용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지원금을 각종 대형사업 기부채납 부지 매각 대금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추진위와 조합 관계자 등은 이 같은 시의 발표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관련 조례 개정에 앞서 지원안을 발표, 이를 두고 6ㆍ4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 들어서만 3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루원시티 대책 ▲재개발 매몰비용 지원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확대 구축 등의 선심성 정책을 내놨다. 또한 인천시의 주요 현안인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또 한 차례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현안들은 해묵은 시안들로, 지방선거 2개월을 앞두고 갑작스레 해결책이 나와 급조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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