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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여론 높아… 오늘 위헌 여부 결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4-11 14:49:24 · 공유일 : 2019-04-11 20:01:5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늘(11일)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사람이 58.3%,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사람이 30.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7년 4월 같은 주제로 설문 조사를 했을 때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를 차지했으며 현재까지 6.4%가 증가했다.

낙태죄 폐지 찬성 여론은 연령, 지역, 성별, 이념, 정당 지지층과 무관하게 대부분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만 낙태죄 폐지 여론이 41.9%, 유지 여론이 41.0%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오늘 결정되는 낙태죄 위헌 여부는 「형법」 제269조1항(자기낙태죄)과 제270조1항(동의낙태죄)를 대상으로 논의된다.

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과 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5.2%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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