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강릉시 도심 전체에 대해 실시되며 특히 상가 밀집 지역 등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곳부터 우선 실시한다.
대표적인 불법용도 변경 사례는 부설주차장 부지에 불법 건축물 설치, 정원 등 조경 설치 등이며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는 부설주차장에 데크, 수족관,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 설치와 창고 용도로 사용,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해 차로를 막은 경우 등이다.
강릉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기간을 정해 자진 개선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릉시 관계자는 "도심지, 관광지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건축주나 관계자가 자진해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강원 강릉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강릉시 도심 전체에 대해 실시되며 특히 상가 밀집 지역 등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곳부터 우선 실시한다.
대표적인 불법용도 변경 사례는 부설주차장 부지에 불법 건축물 설치, 정원 등 조경 설치 등이며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는 부설주차장에 데크, 수족관,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 설치와 창고 용도로 사용,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해 차로를 막은 경우 등이다.
강릉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기간을 정해 자진 개선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릉시 관계자는 "도심지, 관광지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건축주나 관계자가 자진해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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