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02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 “수형생활 못할 정도 아니다”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25 18:06:33 · 공유일 : 2019-04-25 20:02:29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심의위는 임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명확한지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심의위는 임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명확한지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