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검찰이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등 관련 토지 매매 대금 편취 고소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토지 사기단 3명 중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 3명은 모두 남성으로 각각 형제와 처조카 관계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2007년 4월경 피해자에게 "현직 건설교통부 직원으로부터 빼낸 정보로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면 10~20배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1억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9~10월경 앞선 방식과 같은 식으로 피해자에게 김천 KTX 역사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면 수익을 내준다고 한 뒤 피해자에게 1억7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기망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 호기를 이용해 관내 이외의 지역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해 토지 매수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그 책임을 회피해 피해자가 뒤늦게 다시 고소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검찰은 향후에도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오랫동안 피해회복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채 법 집행의 교란을 가져오는 서민 생활 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3명은 모두 남성으로 각각 형제와 처조카 관계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2007년 4월경 피해자에게 "현직 건설교통부 직원으로부터 빼낸 정보로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면 10~20배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1억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9~10월경 앞선 방식과 같은 식으로 피해자에게 김천 KTX 역사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면 수익을 내준다고 한 뒤 피해자에게 1억7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기망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 호기를 이용해 관내 이외의 지역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해 토지 매수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그 책임을 회피해 피해자가 뒤늦게 다시 고소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검찰은 향후에도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오랫동안 피해회복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채 법 집행의 교란을 가져오는 서민 생활 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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