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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세 개편 연기… “조율ㆍ검토에 추가 시간 필요”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5-07 16:57:03 · 공유일 : 2019-05-07 20:02:2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주류업계 내 이견 조율로 이달 초 예정됐던 주류세 개편안 발표를 연기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4월 말이나 5월 초 발표를 목표로 주류세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술에 매기는 주류세를 출고가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에서 용량 및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김 실장은 "주종 간, 동일 주종 내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어 조율과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별도로 말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술과 관련한 주류세 개편은 50여 년간 유지된 종가세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소비자 후생, 주류산업 경쟁력, 통상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세밀히 짚어 봐야하기 때문에 개편안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맥주 업계는 대체로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지만 일부 이견이 있다"라며 "소주ㆍ약주ㆍ청주ㆍ증류주ㆍ과실주 등 업계에서는 종량세로 바뀌면 제조ㆍ유통ㆍ판매구조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류세 개편이 아예 취소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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