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3구역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도봉구는 지난 21일 도봉3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이곳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118명 중 62명이 해산에 동의(52.54%)한 데 따른 결과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은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제2호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이 비율을 1/2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다 쉽게 조합을 해산하기 위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의 후단 규정(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을 적용하는데 도봉3구역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인가 취소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는 그만큼 사업시행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미 시공자 선정까지 마치고 관리처분 단계를 향해 가던 도봉3구역 재개발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곳은 2006년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뽑은 바 있다.
도봉3구역은 도봉2동 625번지 일대 1만7803㎡를 그 대상으로 하며, 조합 측은 여기에 ▲18평형 56가구 ▲25평형 60가구 ▲34평형 144가구 ▲43평형 60가구 등 총 320가구를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후폭풍으로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한편, 도봉3구역은 지리적으로는 서울 동북부 끝자락이지만 교통 여건이 좋아 도심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다.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 또한 편리하다.
구역 주변으로 산과 하천이 모두 위치해 등산 및 여가를 즐기려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운동ㆍ편의시설과 산책로가 조성된 중랑천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도봉구는 지난 21일 도봉3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이곳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118명 중 62명이 해산에 동의(52.54%)한 데 따른 결과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은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제2호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이 비율을 1/2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다 쉽게 조합을 해산하기 위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의 후단 규정(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을 적용하는데 도봉3구역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인가 취소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는 그만큼 사업시행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미 시공자 선정까지 마치고 관리처분 단계를 향해 가던 도봉3구역 재개발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곳은 2006년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뽑은 바 있다.
도봉3구역은 도봉2동 625번지 일대 1만7803㎡를 그 대상으로 하며, 조합 측은 여기에 ▲18평형 56가구 ▲25평형 60가구 ▲34평형 144가구 ▲43평형 60가구 등 총 320가구를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후폭풍으로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한편, 도봉3구역은 지리적으로는 서울 동북부 끝자락이지만 교통 여건이 좋아 도심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다.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 또한 편리하다.
구역 주변으로 산과 하천이 모두 위치해 등산 및 여가를 즐기려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운동ㆍ편의시설과 산책로가 조성된 중랑천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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