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재필기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떠올릴까? 아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기` `강제철거` `비리` 등 부정적인 말들을 연상할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떠올릴 만큼 그동안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처럼,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모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도매금으로 이런 비난을 뒤집어써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어쨌든 `투기`나 `강제철거` `비리` 등의 단어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이들 단어와 긍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먼저 `투기`라는 단어를 보자.
투기(投機)란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 함`이나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를 말한다. 즉, 상품이나 유가증권의 시세변동에서 발생하는 차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행위를 투기라 한다.
이 `투기`라는 용어에 대응하는 용어로 `투자`가 있다. 투자(投資)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투기`와 `투자`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저 차이가 있다면 부정적인 내용일 때는 `투기`를, 일상적이거나 긍정적일 때는 `투자`라고 구분할 뿐, 본질적으로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일간신문에서는 재테크와 관련하여 `부동산투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싣고 있다.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부동산 투기정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일간신문 등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지도 않는다.
이처럼 `투기`와 `투자`는 현실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물론 애써 구분하자면, `투자`는 이익의 획득에 있어 비교적 장기적인 반면 `투기`는 단기간에 처분수익을 노린다는 차이가 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투기`와 `투자`는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일 뿐이다. 누군가 정비사업 대상지역에 주택을 샀다가 성공하면 `투기로 돈을 벌었다`고 비난하고, 자신이 주택을 샀다가 손해를 보면 `투자했다가 손해봤다`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정비사업을 하면 대박난다`거나 `정비사업을 하면 쪽박 찬다`는 오해가 공존하게 됐다.
`대박난다`는 오해는 과거 일부 사람들이 정비사업지역의 주택을 매입했다가 전매를 통해 많은 이익을 챙긴 것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시절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다.
더구나 최근에 접어들면서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의 불황에 더해 주택보급률 상승과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낮아진 `매입욕구`로 인해 과거처럼 정비사업을 통한 투자나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시대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물론 일시적인 또는 점진적인 지분가격의 상승이나 아파트 가격의 시세차익 등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제한적이며 왕창 떼돈을 버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 특히 정비사업에 있어서 `투기`라는 단어는 이제 사라지고 `투자` 내지 실수요자들의 필요에 의한 매매만 존재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강제철거`라는 용어를 보자. `강제`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고, `철거`라는 단어 역시 `강제`보다는 덜해도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강제철거`가 됐으니 얼마나 부정적이겠는가.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철거 후 재생`이다.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 정비사업이다. 재개발이 단독주택지역 위주라면 재건축은 공동주택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낡은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짓는다`는 행위 자체는 공통점이 있다.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낡은 주택을 허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유독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강제철거`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뭘까.
`강제철거`라는 말은 지난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판잣집`에 사는 영세민들을 내쫓으면서 생겨났다. 그런데, 이 당시 이들을 강제로 내쫓은 주체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불량주택지역 거주자들은 집주인이건 세입자건 오갈 데 없는 영세민들이었다. 집주인이라고 해도 국유지나 공유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던 사람이었고, 이런 무허가건축물마저 지을 수 없는 형편이 사람들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다.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이들을 내몰 때 철거용역을 동원해 강제로 철거했던 것에서 `재개발`이라고 하면 `강제철거`라는 말이 떠오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강제로 철거를 할 수도 없거니와 강제로 철거를 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비사업을 하면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는 오해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정비사업의 법적인 절차와 보상규정을 모른 채, 군사정권시절 강제철거 당하던 상황만 생각해서 나온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정당한 보상절차 없이 강제적으로 몰수할 수는 없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보상가를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개개인의 재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행이 가능한 것이 정비사업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동하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보상가를 받아야 한다는 미명아래 정비사업을 하면 강제로 쫓겨나고 결국에는 쪽박을 찬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아서 이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용과 명도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것이므로 보상 없이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오해이다.
`비리`라는 말 또한 그렇다. 대저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비리가 없겠는가. 크고 작은 비리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개탄이 절로 나온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만 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모든 부문에서 비리가 있다. 이 비리를 일소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너나없이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저 때리기 쉬운 정비사업에만 온갖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비사업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은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다. 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이런 오해 때문에 푸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정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떠올릴까? 아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기` `강제철거` `비리` 등 부정적인 말들을 연상할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떠올릴 만큼 그동안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처럼,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모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도매금으로 이런 비난을 뒤집어써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어쨌든 `투기`나 `강제철거` `비리` 등의 단어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이들 단어와 긍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먼저 `투기`라는 단어를 보자.
투기(投機)란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 함`이나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를 말한다. 즉, 상품이나 유가증권의 시세변동에서 발생하는 차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행위를 투기라 한다.
이 `투기`라는 용어에 대응하는 용어로 `투자`가 있다. 투자(投資)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투기`와 `투자`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저 차이가 있다면 부정적인 내용일 때는 `투기`를, 일상적이거나 긍정적일 때는 `투자`라고 구분할 뿐, 본질적으로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일간신문에서는 재테크와 관련하여 `부동산투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싣고 있다.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부동산 투기정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일간신문 등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지도 않는다.
이처럼 `투기`와 `투자`는 현실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물론 애써 구분하자면, `투자`는 이익의 획득에 있어 비교적 장기적인 반면 `투기`는 단기간에 처분수익을 노린다는 차이가 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투기`와 `투자`는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일 뿐이다. 누군가 정비사업 대상지역에 주택을 샀다가 성공하면 `투기로 돈을 벌었다`고 비난하고, 자신이 주택을 샀다가 손해를 보면 `투자했다가 손해봤다`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정비사업을 하면 대박난다`거나 `정비사업을 하면 쪽박 찬다`는 오해가 공존하게 됐다.
`대박난다`는 오해는 과거 일부 사람들이 정비사업지역의 주택을 매입했다가 전매를 통해 많은 이익을 챙긴 것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시절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다.
더구나 최근에 접어들면서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의 불황에 더해 주택보급률 상승과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낮아진 `매입욕구`로 인해 과거처럼 정비사업을 통한 투자나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시대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물론 일시적인 또는 점진적인 지분가격의 상승이나 아파트 가격의 시세차익 등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제한적이며 왕창 떼돈을 버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 특히 정비사업에 있어서 `투기`라는 단어는 이제 사라지고 `투자` 내지 실수요자들의 필요에 의한 매매만 존재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강제철거`라는 용어를 보자. `강제`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고, `철거`라는 단어 역시 `강제`보다는 덜해도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강제철거`가 됐으니 얼마나 부정적이겠는가.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철거 후 재생`이다.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 정비사업이다. 재개발이 단독주택지역 위주라면 재건축은 공동주택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낡은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짓는다`는 행위 자체는 공통점이 있다.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낡은 주택을 허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유독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강제철거`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뭘까.
`강제철거`라는 말은 지난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판잣집`에 사는 영세민들을 내쫓으면서 생겨났다. 그런데, 이 당시 이들을 강제로 내쫓은 주체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불량주택지역 거주자들은 집주인이건 세입자건 오갈 데 없는 영세민들이었다. 집주인이라고 해도 국유지나 공유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던 사람이었고, 이런 무허가건축물마저 지을 수 없는 형편이 사람들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다.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이들을 내몰 때 철거용역을 동원해 강제로 철거했던 것에서 `재개발`이라고 하면 `강제철거`라는 말이 떠오르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강제로 철거를 할 수도 없거니와 강제로 철거를 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비사업을 하면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는 오해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정비사업의 법적인 절차와 보상규정을 모른 채, 군사정권시절 강제철거 당하던 상황만 생각해서 나온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정당한 보상절차 없이 강제적으로 몰수할 수는 없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보상가를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개개인의 재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행이 가능한 것이 정비사업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동하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보상가를 받아야 한다는 미명아래 정비사업을 하면 강제로 쫓겨나고 결국에는 쪽박을 찬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아서 이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용과 명도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것이므로 보상 없이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오해이다.
`비리`라는 말 또한 그렇다. 대저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비리가 없겠는가. 크고 작은 비리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개탄이 절로 나온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만 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모든 부문에서 비리가 있다. 이 비리를 일소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너나없이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저 때리기 쉬운 정비사업에만 온갖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비사업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은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다. 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이런 오해 때문에 푸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정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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