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영민 기자] 정부가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일선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매우 낮아 보인다.
도로안전시설의 심사와 인증에 맡고 있는 (사)도로교통안전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가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미끄럼방지도로포장제를 생산하는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의 제보에 따르면 조달청이 `미끄럼방지포장제` 입찰에 대해 `나라장터 입찰등록` 참여시 `단체표준표시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한 점을 노려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제조설비, 시험장비, 컨설팅 비용 등의 수천만원에 이르는 인증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억대의 비용을 들여 시설협회에서 받아놓은 `단체표준표시인증서`와 시설투자가 조달청 입찰조건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뿐 제조개선과 품질개선에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A대표는 "시설협회가 요구한 시설장비, 생산설비, 컨설팅 비용과 제반경비로 1억 원을 투자 했다"며 "5개의 단체인증을 받았지만 유독 `미끄럼 방지 포장재` 단체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취재결과 이 업체 외 또 다른 업체 역시 6800만 원 상당이 소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는 굳이 큰 비용을 들여 시험검사설비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들이지 않고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공인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을 맺으면 시험검사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이다.
공인시험기관인 KCL과 KTR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유관기관으로 KCL은 건축자재의 시험평가인증과 연구개발(R&D)을 수행하고, KTR은 화학ㆍ환경 시험연구인증과 기술개발을 맡아 매년 3만개 기업에 35만 건의 시험성적서를 제공할 만큼 공신력이 있는 시험기관이다.
이러한 공인시험기관을 통할 경우 시험검사설비 사용비용은 KCL 473만원, KTR 447만원(이하 수수료 포함 비용)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는 시설협회가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요구한 시험검사설비 금액에 비해 10~20%에 지나지 않는 적은 금액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들어 A씨는 "시설협회의 이 같은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공정한 경쟁 촉진과 관련 업계의 권익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도 "시설협회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며 "단체인증기관에 대해 주관부서는 협회운영과 문제점에 대해 감사와 감시기구가 불분명해 이루어지는 작태"라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설협회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시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제조업체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선진국도 국가표준에서 단체표준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있고 단체표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정해진 수준의 품질보증적 입장에서 심사비를 받고 있고 비용도 대략 3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며 "우리나라 업체의 경우에도 시험검사설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공인시험기관(KCL, KTR)을 방문해 자율적으로 시험결과를 제출하면 `단체표준표시인증`을 해주고 있다"고 관련 업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은 "시설협회 측이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에 대해선 인증심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는다"며 "시험검사설비를 모두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의 신청은 시설협회가 아예 접수를 받지도 않는다"고 주장해 시설협회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안전시설협회는 지난 1995년 설립돼 90여개의 회원업체로부터 연간 60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으며, 인증업체로부터 120만원의 사후심사비를 받아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 "사실무근, 공인시험기관 통해도 인증 가능"
[아유경제=조영민 기자] 정부가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일선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매우 낮아 보인다.
도로안전시설의 심사와 인증에 맡고 있는 (사)도로교통안전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가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미끄럼방지도로포장제를 생산하는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의 제보에 따르면 조달청이 `미끄럼방지포장제` 입찰에 대해 `나라장터 입찰등록` 참여시 `단체표준표시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한 점을 노려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제조설비, 시험장비, 컨설팅 비용 등의 수천만원에 이르는 인증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억대의 비용을 들여 시설협회에서 받아놓은 `단체표준표시인증서`와 시설투자가 조달청 입찰조건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뿐 제조개선과 품질개선에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A대표는 "시설협회가 요구한 시설장비, 생산설비, 컨설팅 비용과 제반경비로 1억 원을 투자 했다"며 "5개의 단체인증을 받았지만 유독 `미끄럼 방지 포장재` 단체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취재결과 이 업체 외 또 다른 업체 역시 6800만 원 상당이 소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는 굳이 큰 비용을 들여 시험검사설비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들이지 않고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공인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을 맺으면 시험검사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이다.
공인시험기관인 KCL과 KTR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유관기관으로 KCL은 건축자재의 시험평가인증과 연구개발(R&D)을 수행하고, KTR은 화학ㆍ환경 시험연구인증과 기술개발을 맡아 매년 3만개 기업에 35만 건의 시험성적서를 제공할 만큼 공신력이 있는 시험기관이다.
이러한 공인시험기관을 통할 경우 시험검사설비 사용비용은 KCL 473만원, KTR 447만원(이하 수수료 포함 비용)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는 시설협회가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요구한 시험검사설비 금액에 비해 10~20%에 지나지 않는 적은 금액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들어 A씨는 "시설협회의 이 같은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공정한 경쟁 촉진과 관련 업계의 권익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도 "시설협회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며 "단체인증기관에 대해 주관부서는 협회운영과 문제점에 대해 감사와 감시기구가 불분명해 이루어지는 작태"라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설협회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시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제조업체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선진국도 국가표준에서 단체표준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있고 단체표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정해진 수준의 품질보증적 입장에서 심사비를 받고 있고 비용도 대략 3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며 "우리나라 업체의 경우에도 시험검사설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공인시험기관(KCL, KTR)을 방문해 자율적으로 시험결과를 제출하면 `단체표준표시인증`을 해주고 있다"고 관련 업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은 "시설협회 측이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에 대해선 인증심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는다"며 "시험검사설비를 모두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의 신청은 시설협회가 아예 접수를 받지도 않는다"고 주장해 시설협회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안전시설협회는 지난 1995년 설립돼 90여개의 회원업체로부터 연간 60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으며, 인증업체로부터 120만원의 사후심사비를 받아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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