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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시각장애 행세… 1억 보조금 챙긴 40대 남성 ‘운전실력’ 탓에 적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6-20 15:48:49 · 공유일 : 2019-06-20 20:01:5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8년간 1급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약 1억 원으로 추정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40대 남성이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부산광역시 연제경찰서는 「장애인연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4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2018년 8월까지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황반변성 등의 안구 질환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구청 등에 제출해 8년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추산된 금액은 1억18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시각장애 1급은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판정되며 운전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황반변성 등의 질환이 있었지만 안경 등을 착용하면 일상생활 및 운전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시각장애 행세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끝이 났다. 이웃 주민은 평소 시각장애 1급으로 알려진 A 씨가 차량 운전ㆍ주차를 수월하게 하거나 필체가 시각장애인 답지 않은 모습 등을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제보했다.

국민권익위의 의뢰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기 경치 좋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확보했다. 또한 A씨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직접 운행한 내용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으면 각종 장애인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건복지부, 도로교통공단에 시각장애인 관련 자료를 공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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