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지난 19일 열린 관훈 토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정몽준 후보(새누리당)가 발표한 제1차 공약 64개 중 82.8%가량이 이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공약은 6개 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이에 정몽준 후보는 "박 후보의 이런 발언은 공약에 대한 기본 개념이 상당히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은 당연히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업무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그 시행 방식을 변경하거나 범위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도시 경쟁력 향상 등 기존의 시 정책과는 그 규모와 기대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후보는 `4년간 임대주택 10만호 달성`이 목표라면서 `10만호 한다는 것은 새롭다고 봐 줄 수 있지 않냐`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지난달 8일 영등포 쪽방촌을 둘러본 후 `임기 중 임대주택 10만호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정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서울은 지난 24년간 임대주택을 20만호 건설했지만, 이는 1년에 1만호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시장이 되면 임기 중에 10만호를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4년간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의 추진 방안은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허용이다. 정 후보는 "우리나라 신규 주택 공급의 1/2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발생한다"면서 "전월세 문제는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해결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다가구주택 매입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뉴타운사업 역시 꾸준하게 잘 선별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박 후보를 겨냥해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로 주택이 부족하고, 노후 주택 거주자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강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 단순히 규제 완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실시하면서 해제된 재개발 사업지만해도 상당수다.
정 후보는 서울시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아파트 위주의 공급에서 탈피해 단기간 입주가 가능한 원룸이나 기숙사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고 입주자대표회 등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확대해 공동주택과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정몽준 후보는 "박 후보의 이런 발언은 공약에 대한 기본 개념이 상당히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은 당연히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업무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그 시행 방식을 변경하거나 범위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도시 경쟁력 향상 등 기존의 시 정책과는 그 규모와 기대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후보는 `4년간 임대주택 10만호 달성`이 목표라면서 `10만호 한다는 것은 새롭다고 봐 줄 수 있지 않냐`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지난달 8일 영등포 쪽방촌을 둘러본 후 `임기 중 임대주택 10만호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정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서울은 지난 24년간 임대주택을 20만호 건설했지만, 이는 1년에 1만호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시장이 되면 임기 중에 10만호를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4년간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의 추진 방안은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허용이다. 정 후보는 "우리나라 신규 주택 공급의 1/2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발생한다"면서 "전월세 문제는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해결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다가구주택 매입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뉴타운사업 역시 꾸준하게 잘 선별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박 후보를 겨냥해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로 주택이 부족하고, 노후 주택 거주자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강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 단순히 규제 완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실시하면서 해제된 재개발 사업지만해도 상당수다.
정 후보는 서울시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아파트 위주의 공급에서 탈피해 단기간 입주가 가능한 원룸이나 기숙사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고 입주자대표회 등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확대해 공동주택과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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