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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가 코앞인데…
악성 비대위 출현에 소유자의 신중한 판단 요구 목소리 ↑
repoter : 박재필 기자 ( pjp78@naver.com ) 등록일 : 2014-05-29 09:36:23 · 공유일 : 2014-06-10 11:36:46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설립인가를 목전에 둔 의왕 내손다구역이 최근 들어 부쩍 고민이 늘었다.
내손다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성황리에 창립총회를 마무리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악성 비대위로 불리는 A씨(추진위측 의견 : 지난 4월 28일 지분(1/8000) 쪼개기를 통해 이곳의 토지등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조직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의 출현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내손다구역 한 토지등소유자는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쳤지만 당시 반대파라 불리는 몇몇 인사들이 총회장에서 언성을 높이며 입장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며 "반대하는 분들도 소유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통하는 자세로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에 발목을 잡아 이권 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비대위연합 인사가 의왕시 내손동에는 무슨 일로?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로, 이는 특정 조직 집행부가 내·외부 등의 사정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비상사태를 타개하고자 구성된 임시 조직을 말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에서는 흔히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구성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건전한 비판과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비대위도 많아 혹자는 이를 `비정상 단체`라는 뜻으로 말하기도 한다.
한 재개발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집행부가 횡령이라든지 투명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할 때 제동을 거는 견제, 감독의 기능을 할 때 참다운 비대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비대위 활동을 하는 다수가 이권 개입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비대위가 `비정상 단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대위가 `내 재산 지킴이`, `행복 만들기`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업을 방해하면서 비대위를 비정상 단체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각 현장의 비대위는 집행부의 커다란 문제점을 지적하는 순수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이권 개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 같아서 비대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내손다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A씨가 내손다구역 한(반대 모임 집행부) 토지등소유자의 등기부등본 상 지분 1/8000을 증여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내손다구역 한 토지등소유자는 "지난 4월 28일 증여 받은 A씨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나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도대체 어떤 개입을 하려고 우리 구역에 들어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사업에 발목을 잡아 이권 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토지등소유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내손다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A씨는 세입자 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활동하는 `전국뉴타운·재개발·재건축비상대책위연합`의 관계자로 인터넷에서도 쉽게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정말로 토지등소유자들을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비대위라면 왜 이런 인사를 지분 등기(공유)까지 시키며 우리 구역에 끌어들였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내손다구역 한 토지등소유자는 "구역 내에서도 최근 들어 A씨의 등장에 대해 말들이 많다.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경청했었다"며 "하지만 내손다구역의 빠른 사업 진행과 소유자들의 권익을 위한다면 과연 어떤 주장이 옳은지 이제 소유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A씨의 등장을 오히려 소유자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 측이 내손다구역 조합장 당선자를 고소(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의 사본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하면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내손다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창립총회 후 일부 비대위 관계자들이 추진위 사무실로 찾아왔었다"며 "이때 사업에 찬성하는 소유자들과 실랑이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구역 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4월 12일 창립총회 때 난동을 부린 일부 인사들을 추진위 측에서 고소했던 사실이 있다. 이후 확인 과정에서 A씨가 `전국뉴타운·재개발·재건축비상대책위연합`의 관계자이고, 특히 `용산사태`에도 깊숙이 관련된 자로 확인됐다"며 "실제 타 지역에서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인물(서울 거주자)이 손바닥 크기의 소유자 권리로 내 재산을 지킨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빠른 사업 진행이 소유자 권익 극대화 지름길"
내손동은 현재 가·나·다·라 등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구역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 비대위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빠른 사업 진행만이 토지등소유자들의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업성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일부 악의적인 반대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소유자 간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중심을 잡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인근 구역의 경우 시공자를 선정해 놓고도 조합 설립 무효 다툼으로 사업이 한걸음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매몰비용 등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누가 감당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조합원들 간 화합이 결국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둔 내손다구역은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돼 메이저 건설사들의 활발한 홍보와 함께 악성 비대위 A씨의 등장에 소유자 간에 화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사업 진행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편, 내손다구역은 의왕시 내손동 683 일원 14만5485㎡를 사업 대상지로 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용적률 229.92%와 건폐율 19.16%를 각각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2259가구(임대 387가구 포함)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용면적별 구성비는 ▲17평형 387가구(임대) ▲25평형 657가구 ▲28평형 108가구 ▲34평형 843가구 ▲42평형 124가구 ▲45평형 80가구 ▲54평형 60가구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내손다구역은 향후 용적률 250%까지 허용될 전망으로 내부적으로 약 2570가구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의왕시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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