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2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그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각 후보들이 내세운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형국이다. 이에 <아유경제>는 수도권 주요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 등을 보다 심도 있게 다뤄 봤다.
■ 서울
정몽준 `용산` 불씨로 `뉴타운` 불 지펴 강북서 `표몰이`
박원순 `강남 재건축` 허용으로 맞불?… 곳곳서 `훈풍`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서울에서는 `용산`으로 뜨거워진 개발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정몽준 후보(새누리당)는 `용산`에 이어 `뉴타운`을 시장 공관 입성을 위한 `키워드`로 정한 모양새다.
상대적으로 열세로 평가 받고 있는 강북 지역에서 `용산`으로 지핀 `불씨`를 `뉴타운`으로 확산시키려는 포석인 셈이다. 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 12일 정 후보는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용산 개발사업에 대해 전부 부정적으로 말한다"며 "저는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에도 그의 `뉴타운 끌어안기`는 지속됐다.
정몽준 후보는 지난 22일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을 찾아 "박원순 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뉴타운사업을 방치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계산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은 정치 중립적이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표를 계산해 행정을 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용산`에 대한 언급도 빼먹지 않았다. 그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의 투자 가치는 그대로 있다. 추진 방법이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최연해 코레일 사장도 같은 생각이고 소송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용산 개발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그는 또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이촌시범중산아파트를 찾은 자리에서는 "박 후보는 용산 사업 좌초에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용산`이란 이슈를 선점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박 후보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은 셈이다.
정 후보의 이날 개발 약속은 최근 관훈클럽 주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밝힌 공약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지를 3~4단계로 나눠 계획을 변경하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가 제시한 단계적 개발론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를 3~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세우며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임기 내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반대한다는 공격에 시달렸다. 정몽준 후보는 박 시장의 `정비사업 죽이기`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을 상대로 표심을 자극,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형국이다.
한 강북 지역 재개발 조합원은 "뉴타운·재개발로 도약을 꿈꾸던 강북 지역은 지난 2년여 동안 박 시장의 `출구전략`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곳곳에서 이른바 `비대위`가 발호했고, 관(官)이 이들을 지원해 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대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정몽준 후보가 용산 개발 재추진과 뉴타운 활성화를 내세운 점은 강북 주민들에게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것으로서 어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도 "박 시장 재임 기간 강북은 출구전략으로, 강남은 소형·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도시정비시장이 고사 상태에 빠졌다"면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매몰비용 등의 알맹이가 빠진 출구전략으로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은 수습은커녕 혼란만 야기했으며, 이로부터 이반된 민심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지적을 인식한 듯 최근 박원순 후보가 보여주는 행보는 `강남 끌어안기`로 요약된다는 지적이 높다. 박 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시 산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이 최근 연이어 강남 재건축 활성화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박원순 후보는 최근 야권 취약 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4월 강남권에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나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문화 중심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개발계획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시장의 `복심(腹心)`을 읽은 듯 서울시도 지난 3년간의 행보와 달리 강남 재건축을 옥죄고 있던 손의 힘을 푸는 조치를 연달아 취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일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이하 둔촌주공) 재건축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비록 조건부 가결이기는 하나 이날 심의 통과로 1만1106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를 신축하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새 전기를 맞이했다.
같은 날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이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계획안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곳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30% 공급을 놓고 시와 개포주공1단지 조합 측이 줄다리기를 해 왔지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건축심의 통과라는 호재를 맞게 됐다.
최근 목격된 시와 일선 자치구의 재건축 활성화 행보는 박 후보의 `강남 끌어안기`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전통적인 여권 강세 지역인 데다 구청장과 기초 지자체를 여권이 장악한 상태에서 야권 인사인 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처럼 하나같이 사업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3월에는 ▲선경1·2차 ▲한보미도맨션1·2차(이상 대치동) ▲청담동 진흥아파트 등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압구정고밀도아파트지구` 내 23개 단지 ▲대치동 개포우성1·2차 등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지난 4월에는 ▲일원동 현대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달 들어서는 앞서 언급된 둔촌주공과 개포주공1단지 외에도 ▲지난 16일 홍실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의 도시계획심의 통과와 ▲지난 20~21일 개포주공2단지와 개포주공3단지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등이 이뤄졌다.
이를 두고 정계와 업계 한쪽에서는 서울시가 선거를 앞두고 박 후보의 연임을 위해 그동안의 정책에 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측에서 계속 요구하는 일을 선거 때문에 미룰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은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큰 틀을 잡은 데 이어 건축위원회가 예정대로 상정된 안건을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거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 경기
남경필, "해제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조합 매몰비용 지원 근거 마련"
김진표, "뉴타운은 실패한 정책"… 그래서 대안은?
뉴타운 출구전략이 한창 추진 중인 경기 지역에서는 유력 도지사 후보들이 이미 기존 뉴타운 방식과 선을 긋겠다는 뜻을 내비췄던 만큼 그들의 관련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22일 이재진 새누리당 부천시장 후보와 함께 뉴타운 해제 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심 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남 후보는 뉴타운사업지구에서 해제된 곳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같은 대안적 정비사업과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해 도심 슬럼화 방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천 지역은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메카`로 꼽히는 곳으로, 도내 인구 50만 이상 9개 시(수원·부천·성남·안양·고양·안산·남양주·용인·화성)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지역인 데다 관내 원미·소사·고강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가 기정사실화한 곳이라 남 후보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에 맞서는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26일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이나 행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달 초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타운 방식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인천
유정복, "도정법 개정 전까지 매몰비용 70% 市가 전액 지원"
송영길, "국비 35%-시비 35% 지원… 대안사업 확대 시행"
서울과 마찬가지로 현(現) 시장과 이에 도전장을 낸 여권 후보와의 대결이 펼쳐지는 인천시에서는 `매몰비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태다.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와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장 후보가 총론에서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두 사람의 정책에 차이가 난다.
유정복 후보는 지난 20일 인천 재개발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을 규정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이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를 위해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나설 뜻도 내비췄다.
이 밖에 유 후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관계 조례 개정과 정비구역 등에서 해제된 곳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 확보 등을 약속했다.
반면 송영길 후보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미 시가 35%, 정부가 35%를 부담해 출구전략을 추진 중이다. 시가 부담하는 35%의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확충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 등을 통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송 후보는 이미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인천판 주거환경관리사업인 `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의 확대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2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그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각 후보들이 내세운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형국이다. 이에 <아유경제>는 수도권 주요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 등을 보다 심도 있게 다뤄 봤다.
■ 서울
정몽준 `용산` 불씨로 `뉴타운` 불 지펴 강북서 `표몰이`
박원순 `강남 재건축` 허용으로 맞불?… 곳곳서 `훈풍`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서울에서는 `용산`으로 뜨거워진 개발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정몽준 후보(새누리당)는 `용산`에 이어 `뉴타운`을 시장 공관 입성을 위한 `키워드`로 정한 모양새다.
상대적으로 열세로 평가 받고 있는 강북 지역에서 `용산`으로 지핀 `불씨`를 `뉴타운`으로 확산시키려는 포석인 셈이다. 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 12일 정 후보는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용산 개발사업에 대해 전부 부정적으로 말한다"며 "저는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에도 그의 `뉴타운 끌어안기`는 지속됐다.
정몽준 후보는 지난 22일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을 찾아 "박원순 후보(새정치민주연합)는 뉴타운사업을 방치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계산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은 정치 중립적이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표를 계산해 행정을 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용산`에 대한 언급도 빼먹지 않았다. 그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의 투자 가치는 그대로 있다. 추진 방법이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최연해 코레일 사장도 같은 생각이고 소송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용산 개발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그는 또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이촌시범중산아파트를 찾은 자리에서는 "박 후보는 용산 사업 좌초에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용산`이란 이슈를 선점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박 후보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은 셈이다.
정 후보의 이날 개발 약속은 최근 관훈클럽 주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밝힌 공약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지를 3~4단계로 나눠 계획을 변경하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가 제시한 단계적 개발론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를 3~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세우며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임기 내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반대한다는 공격에 시달렸다. 정몽준 후보는 박 시장의 `정비사업 죽이기`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을 상대로 표심을 자극,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형국이다.
한 강북 지역 재개발 조합원은 "뉴타운·재개발로 도약을 꿈꾸던 강북 지역은 지난 2년여 동안 박 시장의 `출구전략`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곳곳에서 이른바 `비대위`가 발호했고, 관(官)이 이들을 지원해 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대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정몽준 후보가 용산 개발 재추진과 뉴타운 활성화를 내세운 점은 강북 주민들에게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것으로서 어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도 "박 시장 재임 기간 강북은 출구전략으로, 강남은 소형·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도시정비시장이 고사 상태에 빠졌다"면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매몰비용 등의 알맹이가 빠진 출구전략으로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은 수습은커녕 혼란만 야기했으며, 이로부터 이반된 민심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지적을 인식한 듯 최근 박원순 후보가 보여주는 행보는 `강남 끌어안기`로 요약된다는 지적이 높다. 박 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시 산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이 최근 연이어 강남 재건축 활성화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박원순 후보는 최근 야권 취약 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4월 강남권에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나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문화 중심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개발계획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시장의 `복심(腹心)`을 읽은 듯 서울시도 지난 3년간의 행보와 달리 강남 재건축을 옥죄고 있던 손의 힘을 푸는 조치를 연달아 취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일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이하 둔촌주공) 재건축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비록 조건부 가결이기는 하나 이날 심의 통과로 1만1106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를 신축하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새 전기를 맞이했다.
같은 날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이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계획안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곳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30% 공급을 놓고 시와 개포주공1단지 조합 측이 줄다리기를 해 왔지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건축심의 통과라는 호재를 맞게 됐다.
최근 목격된 시와 일선 자치구의 재건축 활성화 행보는 박 후보의 `강남 끌어안기`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전통적인 여권 강세 지역인 데다 구청장과 기초 지자체를 여권이 장악한 상태에서 야권 인사인 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처럼 하나같이 사업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3월에는 ▲선경1·2차 ▲한보미도맨션1·2차(이상 대치동) ▲청담동 진흥아파트 등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압구정고밀도아파트지구` 내 23개 단지 ▲대치동 개포우성1·2차 등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지난 4월에는 ▲일원동 현대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달 들어서는 앞서 언급된 둔촌주공과 개포주공1단지 외에도 ▲지난 16일 홍실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의 도시계획심의 통과와 ▲지난 20~21일 개포주공2단지와 개포주공3단지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등이 이뤄졌다.
이를 두고 정계와 업계 한쪽에서는 서울시가 선거를 앞두고 박 후보의 연임을 위해 그동안의 정책에 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측에서 계속 요구하는 일을 선거 때문에 미룰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은 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큰 틀을 잡은 데 이어 건축위원회가 예정대로 상정된 안건을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거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 경기
남경필, "해제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조합 매몰비용 지원 근거 마련"
김진표, "뉴타운은 실패한 정책"… 그래서 대안은?
뉴타운 출구전략이 한창 추진 중인 경기 지역에서는 유력 도지사 후보들이 이미 기존 뉴타운 방식과 선을 긋겠다는 뜻을 내비췄던 만큼 그들의 관련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22일 이재진 새누리당 부천시장 후보와 함께 뉴타운 해제 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심 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남 후보는 뉴타운사업지구에서 해제된 곳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같은 대안적 정비사업과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해 도심 슬럼화 방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천 지역은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메카`로 꼽히는 곳으로, 도내 인구 50만 이상 9개 시(수원·부천·성남·안양·고양·안산·남양주·용인·화성)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지역인 데다 관내 원미·소사·고강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가 기정사실화한 곳이라 남 후보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에 맞서는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26일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이나 행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달 초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타운 방식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인천
유정복, "도정법 개정 전까지 매몰비용 70% 市가 전액 지원"
송영길, "국비 35%-시비 35% 지원… 대안사업 확대 시행"
서울과 마찬가지로 현(現) 시장과 이에 도전장을 낸 여권 후보와의 대결이 펼쳐지는 인천시에서는 `매몰비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태다.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와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장 후보가 총론에서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두 사람의 정책에 차이가 난다.
유정복 후보는 지난 20일 인천 재개발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을 규정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이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를 위해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나설 뜻도 내비췄다.
이 밖에 유 후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관계 조례 개정과 정비구역 등에서 해제된 곳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 확보 등을 약속했다.
반면 송영길 후보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미 시가 35%, 정부가 35%를 부담해 출구전략을 추진 중이다. 시가 부담하는 35%의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확충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 등을 통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송 후보는 이미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인천판 주거환경관리사업인 `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의 확대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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