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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비리 최대 과징금도 한양건설의 들러리 수주는 막을 수 없다?!
공정위 제재 2개월 만에 안양 청원아파트 재건축 담합 의혹 제기
repoter : 박재필 기자 ( pjp78@naver.com ) 등록일 : 2014-06-04 15:51:21 · 공유일 : 2014-06-10 11:37:53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비리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52억6000만원)을 부과 받은 한양건설과 관련해 들러리 수주 의혹이 제기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양건설은 지난 5월 31일 안양시 청원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한양건설과 한신공영이 경쟁을 벌였다.
간만에 중견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이란 기대감에 이곳 조합원들 역시 들떠 있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조합원 투표 결과 한양건설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한양이 한신공영을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돼 후폭풍이 우려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곳은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청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09년 쌍용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가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서게 돼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높았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지는 않아 일각에서 한양이 한신공영을 소위 `들러리`로 세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아파트 한 조합원은 "2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만 해도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예상과 달리 너무 쉽게 한양건설이 이곳의 시공자로 결정된 것 같다. 시공자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하는데 솔직히 총회 전부터 들러리 수주 의혹이 제기됐었다. 별 대안이 없지 않냐"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하도급 비리로 5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한양건설이 과연 청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기업윤리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한양건설이 약속한 지분율을 지킬 수 있을지, 나아가 `지분제` 방식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들러리 수주 의혹이라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자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조합에서는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전애 참여해도 사실상 환영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현재 대안이 없다해서 비경쟁 구도를 묵인한 채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결국 조합은 시공자에 이끌려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 골프 회원권과 아파트 구매를 부당 요구한 한양건설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국내 시공 능력 26위(2013년 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인 한양건설의 요구를 중소 규모의 수급사업자들이 거부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판단한 공정위가 부당 특약을 강요한 한양건설을 엄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건설은 자신의 거래 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8개 하청 업체에 계열사 골프 회원권을 팔았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 작성ㆍ제출을 요구한 현장설명확약서와 입찰확약서에는 각각 ▲골프 회원권을 분양 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 업체를 선정함에 동의함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입찰 조건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 제기 또는 민ㆍ형사, 행정 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함 등의 불공정 조건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건설은 또 2010년 2월 18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용인보라지구 한양수자인아파트의 미분양 가구 총 30가구를 26개 하청 업체에 분양했다.
중소 규모의 건설사들은 건설 경기 악화로 대형 거래처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지명경쟁입찰 제도를 운영하는 한양건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한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건설 경기로 인해 대규모 건설사가 경영 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유사한 행위를 범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엄정 제재가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하도급 비리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까지 부과 받아 비난을 산 한양건설. 그로부터 두 달 만에 또다시 들러리 수주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양건설의 기업윤리가 도마 위에 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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