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정부가 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최대 규모인 경기도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출구전략` 가동에 시동을 걸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말 경기도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24개 취락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들 24개 취락은 당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됐지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해당 계획은 효력을 상실했다.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17.4㎢)는 2010년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당초 사업비 24조원을 들여 분당 신도시 급인 9만4000가구의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여건 악화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졌다.
이번 지침은 지구 지정 이전에 세워진 지구단위계획을 되살린 후 해당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정식으로 해제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최대한 시일을 단축해 이르면 8월 말쯤 해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되는 취락이 계획적으로 관리ㆍ개발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 취락은 주택과 공장, 창고 등이 한데 엉켜 난개발돼 있는 실정으로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통해 취락의 면적을 넓히면서 구획을 나눠 주택과 공장이 따로 입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취락 지역 해제 조치는 사실상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전면 취소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우선 취락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하고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되면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취소되는 사례로 이번 조치로 인해 다른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사업성 등을 재검토해 사업 취소가 잇따를 수 있을 것으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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