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의원회를 둔 새마을금고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해당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둔 새마을금고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해당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는 것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해임의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새마을금고에 총회를 두도록 하면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관의 변경, 해산ㆍ합병 또는 휴업,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총회를 갈음한다는 의미가 총회를 대신한다는 의미임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300명을 초과하는 회원을 보유한 규모가 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회원 전체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를 대신해 대의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함으로써 대의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새마을금고법」에서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없는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대의원회는 총회를 대신해 총회의 의결 사항인 임원의 해임 등 각 사항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의원의 겸직 금지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총회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함으로써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입법 방식으로서, 총회에 관한 규정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준용되는 이상 별도의 간주 규정이 없더라도 `총회`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는 임원의 해임을 총회에서 의결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에서 임원 해임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의결하는 데에 필요한 재적회원 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새마을금고에서 대의원회를 둔 경우 해당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려면 재적회원이 아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며 "아울러 「새마을금고법」에서는 규모가 큰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성원이 어려워 주요사항의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새마을금고를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도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대의원회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의원회를 둔 새마을금고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해당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둔 새마을금고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해당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는 것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해임의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새마을금고에 총회를 두도록 하면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관의 변경, 해산ㆍ합병 또는 휴업,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총회를 갈음한다는 의미가 총회를 대신한다는 의미임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300명을 초과하는 회원을 보유한 규모가 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회원 전체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를 대신해 대의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함으로써 대의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새마을금고법」에서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없는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대의원회는 총회를 대신해 총회의 의결 사항인 임원의 해임 등 각 사항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의원의 겸직 금지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총회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함으로써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입법 방식으로서, 총회에 관한 규정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준용되는 이상 별도의 간주 규정이 없더라도 `총회`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는 임원의 해임을 총회에서 의결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에서 임원 해임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의결하는 데에 필요한 재적회원 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새마을금고에서 대의원회를 둔 경우 해당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려면 재적회원이 아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며 "아울러 「새마을금고법」에서는 규모가 큰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성원이 어려워 주요사항의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새마을금고를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도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대의원회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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