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양도, 유통 등의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 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자증권제도는 2016년 3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되지 않은 실물주권 소지자의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방문해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실물증권 위조ㆍ변조 우려가 사라지고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비효율이 개선되고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 등이 방지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이 지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다.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며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특히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뀜에 따라 투자자ㆍ발행기업이 해킹ㆍ오기재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조국 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열게 됐다"며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인수합병)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돼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양도, 유통 등의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 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자증권제도는 2016년 3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되지 않은 실물주권 소지자의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방문해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실물증권 위조ㆍ변조 우려가 사라지고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는 등 비효율이 개선되고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 등이 방지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이 지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다.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며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특히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뀜에 따라 투자자ㆍ발행기업이 해킹ㆍ오기재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조국 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열게 됐다"며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인수합병)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돼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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